정부가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결정 이후 전공의들 집단사직으로 인해 의료공백은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고, 응급의료는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역별 의료인…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매년 3조3000억원, 3년간 총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이미 발표된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다.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의료기관 신청·접수를 받고, 간단한 심사절차를 거쳐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토록 했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정부는 우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하도록 진료…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중인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이 재차 연장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의실에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도 응급·중증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2085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했다.해당 지원책을 통해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

충북대병원 응급실. 사진제공 연합뉴스충북대병원이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야간에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청소년과를 제외한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내달부터 전국에서 응급실 운영을 제한하는 곳은 6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피로 누적으로 10월 2일 기준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까지 성인 환자 응급실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충북대병원 응급실에는 의료대란 이전에 전문의 6명을 비롯해 전공의 9명, 인턴 6명 등 의료진이 근무했으나 현재 전문의만 5명이 교대…

사진제공 전남대병원광주광역시가 재난관리기금 40억원을 긴급 투입해 의정갈등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4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급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4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긴급 투입 예산은 전공의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등 수련병원 4곳에 비상진료 인력 채용 인건비, 당직‧연장 근무수당 등 38억5800만원을 지원한다.또 전남…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質)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히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의료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 및 필수의료체계를 재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9월 11일부터 2주간 운영해 온 추석 비상응급주간이 25일 종료된다고 밝히며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국…

사진제공 강원속초의료원강원특별자치도는 "임시공휴일인 10월 1일 국군의날에도 도내 공공의료원 5곳 모두 정상진료한다"고 24일 밝혔다.이에 따라 원주·강릉·속초·삼척·영월 도내 5개 의료원에서는 외래·입원, 응급실, 건강 검진 등의 업무가 평일처럼 진행된다.도 관계자는 "10월 초 개천절과 주말, 한글날 등 공휴일이 징검다리 형태로 이어지는 데다 국군의날까지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서 환자들의 의료공백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경희 강원도 복지보건국장은 �…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응급실 이용 수칙을 초등학교 교과서에 담는 방안이 추진된다.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자제가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의 협의로 2026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23일 나라장터 등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보건 교과서(초등) 응급의료 교육 내용 개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해당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20일까지다.연구 제안 요청서에선 “국민들이 응급실 이용의 필요 여부와 방문 가능한 응급실 선택 …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크게 없었다"고 평가했지만 실제 전국 응급실의 '진료제한' 메시지는 지난해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의대 교수들이 "이번 추석에 70% 이상 응급실 전문의가 12시간 이상 연속근무했다"고 현장 실상을 폭로한 데 이어 국회에서도 관련 비판이 제기됐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총 5일 간 전국 응급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