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활용 '대상 항목' 선정…적합성평가委 평가 '5년 or 3년'
본인부담율 95%를 적용받게 되는 ‘관리급여’ 적정 관리를 위해 정부가 지정에 따른 이용변화, 풍선효과 등을 매년 모니터링한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는 관리급여 실시를 앞두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과다 보상을 방지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22일 2025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관리급여’는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25-05-25 12: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