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장기화 중인 가운데 국내 의료시스템의 비정상적 구조가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국내 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형식은 공공이지만, 내용은 민간 중심인 탓에 정부와 의료계 간 불공정한 경쟁 관계가 형성됐으며 현재 이런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결국 의대 증원 이슈도 서로 다른 행위자 희생이 요구되는 상대적 성취(relative achievement)에 놓여 양극단의 '부익부 빈익빈'을 유발, 협상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이견직 한림대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신경과 김용재 교수가 제 13대 대한뇌졸중학회 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이다.김용재 회장은 "최근 급변하는 의료계 변화에 맞춰 학회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김 교수는 뇌졸중, 두통, 치매 분야 권위자로, 대한신경초음파 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세계신경과연맹(WFN)신경초음파 분과부회장 등 여러 학회에서 중추적으로 활동 중이다.이화여자대학교 신경과 주임교수, 이대목동병원 뇌졸중센터장…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가 신설된다. 공공정책수가 목록 고시 등 필수의료 지원 조치의 일환이다.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개정된 행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 외래관리료 산정기준 확대 ▲소아 대상 처치, 수술료, 동반 마취료 연령 가산 인상 ▲노135 sdLDL 콜레스테롤[화학반응-장비측정] 비급여 신설 등이다.전문병원 외래관리료는 기존 안과, 이비인후과에서 안과,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로 확대된다.마취료의 경우 입원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효과를 높이고 전문가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과정 특성에 맞는 우수강사 선정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그간 다양한 분야의 외부강사를 활용해 소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강사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는 방침이다.공단과 인재개발원 누리집 등을 통해 ‘교육과정’과 ‘교과목’에 대한 안내와 강사 공모를 실시하고, 접수된 신청에 대해서는 ‘강사선정 심사위원회’에서 내부심의와 강의시연 등을 통해 선정하게 된다.인재개발원 누리집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월부터 10월까지 ‘2024년 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장기요양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기관에 대해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됐다.2023년에도 점검 실시 기관 중 부적정 청구, 서비스 미흡기관 등 142개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한 결과 기관운영 및 서비스 제공수준이 개선 된 바 있다.올해 점검 대상은 1890개소이며 전년도에 최초 가산을 받은 기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 실시한다.정기서비스 현황 점검 결…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너무 크다. 결국 국민 눈높이가 캐스팅보트(Casting Vote)다.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독립적인 협의기구가 필요하다.”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추천 1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한지아 당선인(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은 데일리메디와 만나 향후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를 공개했다.가장 큰 이슈인 의대 증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유연한 규모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임시 특위 성격이 아닌 장기적으로 활용될 독립적인 추계 기구를 두고 여야를 초월한 의대정원 책…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를 찾는 환자들 대상으로 본인 확인제도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일선 의료기관들이 다소 혼란을 느끼는 모습이다.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재 전공의 파업 사태 등으로 대형병원은 사실상 업무가 마비 상태이고본인 확인을 위한 키오스크 도입 여부부터 추가 업무 발생 부담은 물론 홍보 부족, 새로운 처벌 및 과태료 발생까지 다양한 불만과 우려들이 목격된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부터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 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

LG전자가 스마트병원 솔루션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세를 기록하는 스마트병원 시장서 토털 솔루션 공급을 핵심 목표로 지목했다.LG전자는 GE헬스케어코리아,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스마트병원 공동 발굴 및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3사는 ▲첨단 디지털 의료기기 ▲디지털 솔루션 활용 병원 운영 효율성 확대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안정적 IT 의료 서비스 제공)등 빠르게 성장하는 스마트병원에 토털 솔루션을 제공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스마트병원은 병원 운영과 진료에 IT 기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과중한 채무와 신용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등 미취업 청년의 신용 회복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지난해에는 취약 청년 356명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 8000만원을 최초 지원했다.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신용카드재단과 KB증권 등이 조성한 기금으로 마련됐으며 건보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재원(2억원)을 활용해 오는 5월부터 취약 청년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