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유치 원하는 신축 건물 시행사로부터 8억원 편취 혐의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억대의 개인 채무 탓에 병원을 개원하더라도 제대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데도 신축 상가 시행사로부터 병원 지원금만 받아 챙긴 50대 의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물 시행사와 약사인 피해자로부터 9억원가량을 편취하는 등 범행 내용, 방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
2023-10-04 16: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