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 패키지가 통과된다면 전문의 자격이 무의미해진다고 생각해 과감히 수련을 포기했다."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가 16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차 레지던트가 전공의 과정을 포기한 이유를 전했다."부족한 지원과 가짜노동에 수련의 질(質) 하락"류옥하다 씨는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공의 20명을 대상으로 서면 및 현장 인터뷰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전공의들은 수련의 질(質) 자체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느끼고 있으며,…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수련병원 이탈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료현장에 파견된 군의관들이 파견기간 이후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방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시 3차 추가 파견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1차로 파견된 군의관 20여명은 4월 7일에 근무 기간이 만료지만 5월 5일까지 근무를 연장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국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지만 의대생들의 휴학 투쟁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 3명이 유효 휴학을 신청했다.이는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유효한 휴학계다.관련 집계를 시작한 지난 2월 19일부터 유효 휴학계는 누적 1만445건으로 전체 의대생(1만8793명)의 55.6%를 차지했다.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지만 더 이상…

사진출처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6일 오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는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후 대통령이 밝힌 첫 입장이다.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이어 윤 대통령도 불식하고 나선 것이다.윤 대통령은 총선 결과에 대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공의 이탈이 장기화 되면서 정부가 수련병원 내 개원의 의료행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정작 병원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개원가 특성상 자리를 비우는 게 여의치 않고, 일과 후나 주말 등 휴식시간을 쪼개면서까지 정부의 의료공백 극복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수련병원 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 관련 법적책임은 물론 지원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체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유인기전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0…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장기화 중인 가운데 국내 의료시스템의 비정상적 구조가 핵심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국내 의료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로 형식은 공공이지만, 내용은 민간 중심인 탓에 정부와 의료계 간 불공정한 경쟁 관계가 형성됐으며 현재 이런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결국 의대 증원 이슈도 서로 다른 행위자 희생이 요구되는 상대적 성취(relative achievement)에 놓여 양극단의 '부익부 빈익빈'을 유발, 협상 난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이견직 한림대 …

사진제공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재차 제안했다.이 대표는 15일 총선 후 처음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태의 원만하고 종합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중지를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사회적인 대타협안 마련을 위해, 이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와 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양측이 강(强)대강 대치를…

사진제공 연합뉴스4·10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대거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라”며 일침을 가했다.의과대학 증원 강행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압박을 가했던 정부 행태를 빗댄 불만 표출로 풀이된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등도 수석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