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자가처방-환자 진료 or 성추행-의료법인 중복 개설 등 쟁점 주목
사진제공 연합뉴스.2025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주요 의료법 판례들이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중대한 법적 지표를 제시했다는 법학계 평가가 나왔다.의료인 자격 규제부터 진료 과정에서 성범죄 판단 기준, 그리고 의료기관 운영의 법리적 한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표들이 제시됐다는 분석이다. 이를 통해 소위 '사법의학'이 의료기관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현실이 확인되고 있다.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회지 인권과 정의’에 2025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를 공개하고 보건의료 관련 최상…
2026-05-23 19:4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