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 관련법 개정안 우려 표명…"전면 재검토" 촉구
국회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현장 전문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는 모양새다.입법 취지는 좋지만 대한민국 응급의료의 인프라와 인력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오히려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를 앞당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응급의학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3901)'에 대한 정밀 분석 의견을 내놓으며, 개정안이 내포한 치명적인 문제점들을 공론화했다.'수용능력 확인' 삭제 독소조항 지적이번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
2025-11-19 12:2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