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환영했다.23일 전공의노조는 "수련병원 경영진은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히 대우하라"며 임금과 관련한 정부와 교섭, 수련병원협의회와의 산별교섭을 예고했다.앞서 대법원은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한 전공의 A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고, 주 …

[구교윤·이슬비 기자]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도덕적 해이 및 인사 관리 부실 등으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윤석열 前 대통령과의 관계 및 보은성 특혜, 적십자사 내부 규정 등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압박했다.백혜련 의원은 “KT가 130억원을 투자해 추진했던 베트남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H+양지병원이 100억원에 매수하면서 보은성 특혜를 입었다”며 “공익기관장이 민간병원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실제 대선…

'의료취약지 응급영상판독 지원사업'에 대한 수가 가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 중인 사업으로 취약지에서 응급환자 영상을 24시간 이내 외부 영상의학 전문의가 판독해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취약지 병원 응급실에서 의뢰된 영상판독 요청에 대해 60분 이내에 판독을 완료하고 결과를 회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야간 각각 12시간씩 1인 당직제로 운영된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의정갈등 등으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의 경영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시원 예산 부족액은 47억3800만원으로 예상된다.현재 금융기관 차입금은 36억4000만원(이자 연 1억7500만원)에 달해 상환 불능 상태에 처해 있다.정부가 적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출제 및 시험 시행이 불가능하고, 기관 운영을 위한 최소 비용조차 충당되지 않을 정도로 재정 악화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접수인원…

대한적십자사가 헌혈한 직원에게 진급 기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혈액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질타했다.전진숙 의원은 "적십자사는 내부 직원에게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하고, 관리직급 심사 시 가점도 부여하고 있다"며 "자신의 피와 바꿔 포상을 받는 건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혈액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혈액관리법에는 금전·재산상 …

의료기관 인증제가 시행된 지 15년이 됐지만 중소병원들의 참여율은 7.2%에 그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8월말 기준 인증 대상 의료기관 4256곳 중 1744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률은 41%였다.의무인증 대상인 요양병원은 1316개소 중 94.5%인 1243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아직 73개소가 미인증 상태이고, 조사를 완료한 병원 중에서도 조건부 인증 2개, 불인증이ㅣ 33개소나 됐다.상급종합병원은 47개소 모두 인증을 받았지만, 종합병원은 333개…

[구교윤·이슬비 기자] KT가 130억원을 투자해 추진했던 베트남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을 H+양지병원에 100억원에 넘긴 사실이 드러나며 ‘윤석열 정권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양지병원 이사장인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공익기관장으로서 이해충돌을 피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는 이유로 집중포화를 받았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십자가 베트남에서 20억원 규모 지원사업을 벌이는 상황에서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같은 국가에서 사업권을 확보한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

지난해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전공의 연구지원) 중도포기율이 87.6%로 나타났다. 전체 참여자 89명 중 연구를 지속하는 인원은 11명에 그쳤다.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질의했다.그는 "전공의들이 사직했으니 연구를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120대 과제에 의사과학자 육성계획을 포함해 놓고 의정갈등을 조장해 양성체계를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이어 �…

분만사고 국가책임제에서 고위험 분만 사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정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배상제를 운영 중인 한국의료분쟁조정원 박은수 원장에게 질의했다.김 의원은 해당 제도에서 몸무게 2kg 미만 신생아, 32주 미만 등 분만사고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원천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지난 3년 간 신생아 입원 후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2kg 미만 신생아가 2kg 이상 신생아에 비해 사망 위험이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