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면허정지 1개월 처분 적법" 판결…"지지요법 치료 행위 불인정"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거짓으로 29차례에 걸처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정신과 전문의에 대한 면허정지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환자에게 지지요법에 의한 치료를 진행한 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서 거짓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대구 수성구 소재 정신요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다.그는 2016년 2월 5일 자신이 근무하는 병…
2023-03-13 05:3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