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여파로 비급여 의료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불투명해졌지만 그 방향성은 명확해졌다.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 진료’의 보험금 청구를 제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진료 항목을 정부 관리 체계 안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최근 혼합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민간 보험사도 보…

일선 의료기관 부담 완화와 함께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간 정보 연계에 필요한 의료정보 표준화 및 상호 운용성을 강화한 인증제가 내년 실시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2025년 1월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정부가 표준 적합성 여부 등을 검증,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지난 20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

보건당국이 사전통지를 받은 한약사가 면허신고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공지했다. 기한은 내년 3월이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약사 면허신고 미실시자 대상 ‘행정처분 사전통지’ 진행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진행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지난 2021년 4월 8일 시행된 ‘한약사·약사 면허신고제’에 따른 조치다. 약사의 경우 지난 2023년에 행정처분이 실시된 바 있다.복지부로부터 ‘사전통지서’를 송달받은 한약사는 2025년 3월까지 면허신고를 실시해야 한다.미신고시 한약사 …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이사장 박진식)은 경기·인천·서울 소방 구급대원 등 응급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부천세종병원·인천세종병원 응급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부천세종병원과 인천세종병원은 각각 경기 부천권(부천·광명), 인천 동북권(부평·계양) 지역 책임의료기관이다.공공의료 협력체계 등을 강화를 위한 이번 행사에서 이들 병원은 수도권 지역 응급 심뇌혈관 질환 환자 치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중인 응급의료 관계자를 초청, 관련 분야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

전국 17개 시·도 중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제주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의료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이는 대통령이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공식화하면서부터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와 교육이 뒷받침되는 살기 좋은 제주’를 약속했다.이 자리에서 그는 제주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보건복지부의 제주권 상급종합병원 지정 검토를 언급했다.앞서 국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아전문의가 진료를 시작한 지자체가 늘고 있어 눈길을 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가 없어 전문적인 진료가 불가능했던 전남 영암군과 곡성군에선 지난 8월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개시했다.영암군의 경우 영암읍 영암군보건소와 삼호읍 삼호보건지소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소, 격일로 평일 내내 진료한다.영암군보건소에는 하루 15~20명, 삼호보건지소는 10여명이 진료를 받기 위해 찾는다. 전문의 1명과 전담간호사 1명이 …

정부가 추진중인‘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결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게 됐다.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6차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이 추가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로써 47개 상급종합병원이 모두 사업에 참여한다.복지부는 향후 총 6회에 걸쳐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3625개(8.6%)를 감축한다. 중환자실과 응급병상 등은 제외된다.삼성서울병원은 1692개에서 1459개로, 울산대병원은 832개에서 992개로, 인하대병원은 775개에서 709개로 각각 병상을 …

원가보전 추진 등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보건당국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사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이 제외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24일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개시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을 적정하게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않게 발생한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망, 장애,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피해구제 부담금’은 피해구제 급여 재원으로 사회적 합의…

정부가 예산 100억원 이상을 들여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에 나선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에서 일할 간호사 배출이 목표다.보건복지부는 체계적 교육지원을 담당할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수행 위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필수의료 간호사 양성체계 구축은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집중치료실(뇌졸중, 고위험산모) 등 필수의료병동 및 필수의료 수행 공공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규모는 국비 101억4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