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 '삭센다' 등의 주사제가 정부 허가기준을 벗어나 어린이와 임신부에게도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신건강의학과, 산부인과 등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서도 다수 처방됐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위고비가 우리나라에서 시판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9건이 처방됐고, 투약해선 안되는 임신부에게도 194건이나 처방됐다.또 …

[조재민·이슬비 기자] 병원계 고질적 병폐인 특수관계인 '간접납품업체(이하 간납사)' 독점 거래 행태 해결에 정부도 공감했다.병원과 의료재단이 특정 간납사에 일을 몰아주고 차액을 챙기는 등 과도한 행태에 대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조사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김남희 의원이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A병원장과 의료재단은 배우자·아들·친척 등 복잡한 지분구조의 간납사들을 만…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계획에 대해 정은경 장관이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제출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립대병원 이관 계획 이행 상황을 질의했다.안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다룰 때도 교수들과 병원의 반발이 있었다"며 "인사 등에서 자율권을 주고 교수들의 진료 부담 감소를 약속하면서 설득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지난 정부의 약속들이 …

올해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보의 실제 배치율이 지난해보다 더 하락해 각각 85%, 4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올해 6월 기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은 각각 85.6%와 40.2%를 기록했다. 이는 2024년 기준 각각 93.5%와 54.4%에서 올해 90%선과 50%선이 붕괴된 것이다.지침상 배치대상 보건소 수는 지난해 138개소에서 올해 6월 132개소로 줄었다. 그러나 실제 공보의 배치 보건소 수는 지난해 1…

이태수 후보, 한성존 후보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제28기 회장 선거 투표가 진행되는 가운데 출마자들의 공약이 공개됐다.공통적으로 전공의들 수련 연속성 보장과 적정 수련시간 및 휴식 보장 등 등 수련환경 정상화를 내세웠지만 세부적인 정책 현안은 다소 차이가 있다.기호 1번 이태수 후보(연세의대 졸업, 세브란스병원 인턴 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전공의)는 ▲수련환경 정상화 ▲시급현안 대처 ▲미래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공약을 내걸었다.이 후보는 수련환경 정상화를 위해 적절한 휴식시간을…

인구당 활동 간호사 수의 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수도권과 대도시로 간호 인력이 쏠릴 뿐 아니라 유휴 간호사와 해외 취업 희망자까지 급증하면서 숙련간호사 유출도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광역시·도별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 자료를 공개했다.지난해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기도는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가 각각 2.77명, 3.69명, 4.04명, 4.21명이다.이는 2020년 전국 평균…

올해도 서울 서초·강남·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들 의과대학 진학 경향이 뚜렷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025학년도 39개 의과대학에 진학한 서울 강남 3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은 10%에서 30% 이상까지 있었다.13일 교육부가 각 대학 자료를 취합해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한 2021~2025학년도 강남 3구 소재 고등학교 출신 신입생 비율에 이 같이 드러났다.39개 의대 전체를 보면, 30% 이상 강남 3구 출신인 학교는 1곳이다. 의대 신입생 3명 중 1명이 강남 3구 출신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지난 5년 간 확인된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건은 32건, 총 피해자는 441명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무단열람, 유출 등 개인정보 관련 사건 발생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연도별 개인정보 관련 사건 추이를 보면,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최근 5년간 2021년 6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2024년 6건으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특히 올해 들어 10월까지 이미 12건이 발생, 지난해보다 급격한 증가세…

진료를 하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 진료비를 전혀 청구하지 않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3년 새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성형외과와 일반의 의원에서 비급여인 피부미용 시술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단 한 건도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전체 3만7146곳 중 2304곳(6.2%)에 달했다.이는 2022년 3만4958곳 중 1540곳(4.4%)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