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지만, 즉각적인 '전열 재정비'에 나선다.공단은 2심 재판부가 기존 1심과 달리 흡연과 질병 간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대목에 주목, 법리적 부족함을 보완해 대법원 상고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전날(15일) 서울고등법원의 청구 기각 판결 직후 판결문의 취지와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어제 선고된 항소심 결과 자체는 '원고 패소'였으나, 공단 내부에서는 "승소의 단초를 발견했다"는 분석도 일부 나오고 있다.1…

엄호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획상임이사.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6년 '재정 건전성 확보'와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각각 내세웠다.특히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며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와 동시에 특사경 법안 재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심평원은 중증·응급 분야 수가 개편과 함께 실시간 진료확인 시스템을 통한 과다 의료이용 제동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15일 세종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산하기관의 2026년도 …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연주 교수가 임상 현장의 노하우를 접목한 인공지능(AI) 기반 캡슐내시경 판독 보조 솔루션을 개발 및 상용화해 주목된다.이 교수가 주도해 개발한 솔루션 ‘캡토스(CAPTOS)’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등급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하고 임상 현장에 도입됐다.‘캡토스’는 방대한 양의 캡슐내시경 영상을 AI가 분석해 병변을 자동으로 선별하고 분류하는 진료 지원 소프트웨어다. 의료진 판독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진료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판독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난치성 질환인 크론…

바이오젠코리아의 척수성 근위축증(SMA) 치료제 '스핀라자'가 급여 기준 확대의 첫 관문을 넘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열린 '2026년 제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약평위 핵심은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 여부였다. 심의 결과, 바이오젠코리아 '스핀라자주(뉴시너센나트륨)'는 5q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의결됐다.이와 함께 동일 질환 치료제인 한국로슈 '에브리스디건조시럽0.75mg/mL(리스디플람)' 역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결…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에 입학하는 순간 졸업 후 경로는 정해진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아니라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전공 과목을 수련받고 배치될 것이다.""정책적 필요 기반 전공과목 결정·수련, 공공의료 투입"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전원법'에 담긴 15년 의무복무 조항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강력한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학생 선발 단계부터 '공공의료 투입'이라는 목적이 뚜렷한 만큼, 전공 선택권이나 근…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의료인력 양성의 근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의협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실상은 국가가 의료 인력을 장기간 강제 배치·관리하는 제도로 의료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직업 수행의 자유 침해'다.의협은 법안이 15년의 의무…

사진제공 연합뉴스.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법원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회사는 사고를 내고 도망간 뺑소니범과 같다"며 대법원 상고 의지를 분명히 했다.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권순민·이경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인도네시아 발리 지역 거점 의료기관과 손잡고 ICT(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의료 협력에 나선다.국제성모병원은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핵심 의료기관인 응우라 국립중앙종합병원(Prof. Dr. I.G.N.G. Ngoerah Hospital)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국 병원 간 의료 연구 협력과 혁신 기술 교류를 골자로 하며, 향후 의학교육 및 국제 의료 협력, 실증 연구 등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협약을 맺은 응우라 국립중앙종합병원은 인도네시아…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결과를 향후 의대 정원 증원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협은 15일 제46차 정례브리핑을 통해 "추계위는 당초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사회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의료계가 제안했던 기구지만, 오히려 사회적 논란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내놓으며 그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의협은 추계위 운영의 공정성 사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