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링크)에 공개했다. 공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4조에 따라 3년 주기로 모든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는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1만300개소를 대상으로 했다.2023년 평가결과 평균점수는 81.6점으로 직전 평가(2019년 83.4점) 대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평가 대상기관 중 기관 개설 이후 첫 평가를 받은 기관 수가 많은 점 등이 평가점수 하락에 …

대한비만학회(이사장 박철영)는 ‘세계비만의 날 (3월 4일)’을 기념해 비만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생활 실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에 나선다.비만학회는 오는 3월 3일 서울 늘벗공원 운동장(강남구 대치동)에서 ‘건강 걷기 대회’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세계비만의날 건강걷기대회는 서울특별시걷기협회, (사)한국워킹협회, (사)대한당뇨병연합이 함께 한다. 늘벗공원에서 시작해 양재천 영동교 (3-5교 구간)를 반환해 돌아오는 3.2km 코스는 비만 관련 국내 의료전문가, 비만 환자 및 가족 등 걷기에 관심…

중소병원이 개원가와 대학병원에 밀려 정책적 소외를 호소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소병원 지원을 위한 신규 평가 및 성과보상 체계 마련에 나선다.중소병원 특성을 고려한 기관 단위 가치기반 보상 지불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데 따른 행보다.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중소병원 성과보상 모형개발 및 적정성 평가 연계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책정 예산은 1억원 규모다.앞서 병원 내 화재사건·감염 발생 등 중소병원의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 문제가 드러나면서 의료 질 관리 시급성이 사회적 …

“학문적 근거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생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를 촉구했다.전의협은 “복지부가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협회와 28차례 가진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및 130여회의 의견수렴에서 구체적인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음을 시인했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근거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먼저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재논의는 물론 의과대학 정원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사진제공 연합뉴스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해결 기미가 없이 이어지면서 의료계 총선 표심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기존 보수 성향이 짙던 의료계가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만큼 표심 변화가 대거 예견되는 분위기가 다수 관측되는 데 따른 것이다.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이 국민의힘을 외면한 의료계 표심 흡수를 위해 의사 출신을 비례대표를 최전선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로써는 개혁신당의 반사이익 가…

2023년 우리나라 잠정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 수치를 갱신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28일 통계청은 2023년 출생·사망 잠정 통계치를 발표했다.출생통계 확정치는 올해 8월 말, 사망 통계 확정치는 10월초 공표될 예정이다.해당 통계는 2023년 발생한 출생과 사망에 관해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시·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기초로 작성됐다.45세 미만 연령층 출산율은 감소했고, 45세 이상 연령층 출산율은 유사했지만, 전년대비 첫째아는 6700…

사진제공 연합뉴스성감별 금지법이 위헌 판정을 받으며 37년 만에 폐지된다. 성감별이 낙태를 이전 단계의 행위가 아니라는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28일 헌법재판소는 “위헌 6대 헌법 불합치 3 의견으로 위헌 의료법 20조 3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으로 해당 의료법 조항은 즉각 효력을 상실했으며, 관련 법에 의한 의사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다만 해당 법률은 지난 10년간 고발 및 송치되거나 기소된 사례가 전무해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로 남은 논란들이 소지가 일거에 정리된 …

인하대학교병원은 최근 병원 세미나실에서 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간담회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 참여 장애요인 논의, 제도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이날 참석자들은 연명의료…

건강보험준비금이 역대 최대 적립금인 27조9977억원을 달성했다. 코로나에 따른 의료이용 둔화와 정부지원 확대 및 전략적 자금운용 등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3년 연속흑자 달성으로 누적 준비금 27조9977억원을 적립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4조1276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이 같은 성과는 지난해는 전년 대비 수입·지출 모두 증가했으나 지출 증가폭(5.6조원)보다 수입 증가폭(6.1조원)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된 점이 반영됐다.수입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임금 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5년 연속 최고등급인 ‘우수’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심평원은 공공기관이 평가 대상이 된 2019년 이래 한 번도 빠짐없이 평가 우수기관 자리를 유지한 기염을 토했다.심평원은 이번 평가에서 총점 93.68점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균(82.5점) 대비 13.6% 높은 점수를 받으며, 평가 전 영역에서 전체기관 평균을 상회했다.2023년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각 기관은 공공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