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심사위원 3년새 20명 감소, 전일 환산하면 43명 줄었다"
상근 심사위원 현원 및 근무형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근 심사위원이 법정 상한 3분의 2 수준으로 나타났다.상근 심사위원을 90명 이내로 두도록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근무일수를 반영해 전일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실제 상근 인력은 43명으로 법정 상한인 90명의 절반도 안됐다.법정 상한 90명 절반 미달…1인당 전문심사 4년새 69% 폭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운영 현황 및 심사 업무량' 자료에 따…
2026-10-16 09:0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