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질환에서 새 비급여 항목 진료 급증 등 '풍선효과 반복' 양상
사진제공 연합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탁받은 지난 2013년 이후 약 12년 간 7300억원이 넘는 진료비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심사 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한방 분야에서 새로운 비급여 항목 진료가 급증하거나 진료 강도를 높이는 식의 이른바 ‘풍선효과’가 반복돼 묶음수가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경증질환 묶음수가제 도입 필요…진료비 절감 포함 제도의 총 사회적 편익 '1조원'더불어 현재 국토교통부 중심인 자동차보험 관리 체계를 개편, 인적 손해(의료…
2026-01-14 19:2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