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의료분야 국정감사가 추석 연휴 이후인 내달 13일부터 시작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국방위원회는 23~24일 각각 '2025년도 국정감사 계획서'를 의결했다.우선 복지위 감사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첫날과 이튿날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대상이다.▲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 기관 및 소관기관▲22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가 8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과 6개월 만에 역대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총 환급액(995억원)에 근접한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액은 826억원, 환급 건수는 78만 여건으로 나타났다.지난해 환급된 미용·성형 부가세는 955억원, 건수는 103만82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 이후 금년 8월까지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총 10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발생 유형별로는 랜섬웨어 감염이 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료시스템 DB파일 삭제·악성코드 감염 등 기타 유형도 9건 보고됐다.특히 랜섬웨어의 경우 모두 금전 요구로 이어져 병원 운영 마비와 환자 진료 차질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된다.기관 규모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 45건 ▲병원급 34건 ▲종합…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 등을 보장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의료계 반발이 있었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은 기존의 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1명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됐다.복지위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2일,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연속근무 36시간→24시간···수평위 의협 추천 위원 1명 유지 김미애 의원(법안심사제1소위원장) 보고에 따르면 전공의법 개정안 대안은 전공의…

전국에서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가 최근 5년 새 4분의 1 이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단 한 곳도 없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건강보험심시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체 산부인과가 53개소(3.9%) 줄어드는 데 그친 반면, 같은 기간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은 무려 125개소(26.4%)나 급감하며 훨씬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산부인과 간판을 …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담 또한 방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아울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도 의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16개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대안으로 통과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던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법안이다.이는 올해 2월 경기도 某병원 권역외상센터 대기실…

국립대병원 11곳 중 6곳이 여전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의무구매비율인 0.8%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립대병원 11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 병원이 2023년 대비 2024년 구매 실적을 소폭 늘렸지만 여전히 기준에는 한참 못 미쳤다.2024년 기준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제주대병원이 0.02%로 가장 낮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0.03%, 충남대병원 0.…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면서도 "현장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하다"고 23일 밝혔다.전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4건의 개정안은 병합심사 후 ▲연속 수련시간 24시간 제한(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 ▲임신·출산 전공의 모성보호와 휴직 제도 명문화 ▲출산·…

“고령 환자에게 척추 수술은 오랫동안 ‘마지막 선택지’로 여겨져 왔다. 약물·물리치료에 의존해 수술은 가급적 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척추 수술은 연령이 아니라 환자 전신 건강 상태와 치료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중앙대광명병원 정형외과 척추분과 권병택 교수는 최근 데일리메디와 만나 이 같이 고령환자 척추 수술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권 교수가 소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따르면, 척추추술을 받는 환자들은 실제 고령화되고 있다.지난해 척추 수술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