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이 공개됐으나 의료계와 산업계 입장 차는 여전한 모습이다.특히 모호한 사업 규정에 시범사업를 철회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당정 협의에 보고한 기본 추진방안을 공개했다.계획안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약국은 별도 신청이나 지정없이 적용된다.가장 큰 관심사인 초진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일부 환자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우선 감염병예방법 상 감염병(1~4급…

지난해 4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약물이 과다 투여된 13개월 영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공식사과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코로나19로 입원 치료 중인 영아에게 의사 처방과 다른 약물을 투여해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3명이 항소했다.이에 맞서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맞항소해 추이가 주목된다.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대학교병원 간호사 A 씨와 B 씨, 수간호사 C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6월부터 진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이어 비대면 건강관리까지 도입이 검토된다.요양급여 수급자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 개선안과 장기요양 내 의료‧간호서비스와 연계한 비대면 건강관리 방안 마련이 목적이다.19일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비대면 건강관리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예산은 8000만원으로 연구기간은 6개월이다.현재 요양시설 및 재가수급자의 상시 건강관리강화를 위해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영상협진 시범사업을 2016년 11월부터 실시 중이다.현재 코로나19…

“비대면진료 자체가 한 축에 편의성, 또 다른 축에 안전성 문제가 상존한다. 그 조화의 지점이 어디냐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18일 내달 시행을 앞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재진 중심, 초진 범위 확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등 서비스 선택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시범사업은 6월 1일부터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전까지 시행된다.서비스 대상은 ▲대면진료 경험자(재진환자)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

왼쪽부터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대외협력부회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2024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수가협상) 1차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흑자분을 밴딩에 포함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협상에 돌입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영등포남부지사에 열린 ‘요양급여비용계약 1차 협상’을 통해 공급자 단체의 인상 근거와 의견 등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예상대로 공급자 단체는 3조원을 훌쩍넘긴 건강보험 흑자를 인상 근거로 내세우며 코로나19로 희생한 의료인들에 대해 긍정적인 보상안을 요구했다.…

몰락 위기에 놓인 중소병원을 위한 회생 정책이 시급하다는 성토가 쏟아졌다. 갈수록 설 자리를 잃어가는 중소병원 현실을 고찰하고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중소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1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와 중소병원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성규 회장은 “그동안 중소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재택치료 등 많은 역할 수행했지만 의료전달체계 붕괴,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등으로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규모를 떠나 중소병원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고, 응급환자가 대학병원…

6월부터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약 배송’은 빠지게 됐다. 아울러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이 금지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보장된다.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 감염병 확진, 외출이 힘든 중환자에 대해선 초진이 허용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재진 환자 중 희귀 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17일) 오후 3시부터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가진 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