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면허관리 체계와 연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그간 일부 의료인이 일탈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이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의료인 면허를 제재하는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의료계는 대안으로 자율징계권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지 의료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토록 하는 게 골자다.의료인 단체가 …

정부가 내년부터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환자들이 스스로 일차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이용 규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지금처럼 상급종합병원 이용에 대한 자유를 그대로 누리는 상황에서 질(質) 좋은 일차의료가 자리 잡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일차의료 개선을 위한 적극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이수진·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 의원이 공동주최한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

자료출처 경실련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중 외래 진료의 비급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하대병원(28.5%)인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낮은 곳은 화순전남대병원(5.4%)으로 민간과 공공병원 격차가 상당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큰 차이를 보였다.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환자 외래와 입원 비급여 비율과 비급여 거품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9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및 사망비가 낮고 진료비가 저렴한 병원'을 발표한 데 이어 후속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초응급 희귀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48시간 이내 심사를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희귀질환으로 진단받아 당장 약을 쓰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에게 2주 동안 사전승인 심사 기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국민권익위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절차인 사전승인 심사가 지연돼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례로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aHUS)'과 같은 초응급 희귀질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는 것을 원천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모습이다.16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산업계는 ‘약사법 개정안, 벤처업계에 의견을 묻다’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환자단체·노조·시민단체가 약사법 개정안의 빠른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자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대안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이날 산업계는 “약사법 개정안은 제2 ‘타다 금지법’과…

올해 대학교 신입생도 과학고 출신 의대생 비중이 과학고 출신 공대생, 자연대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가 있는 대학의 의대, 공대, 자연대별 고등학교 유형별 신입생 인원 및 비중'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N수생'을 포함해 과학고 및 영재고를 나오고 2025학년도에 의대에 진학한 학생은 총 206명이다. 공대와 자연대는 각각 799명과 363명이다.반면 비중을 보면 의대는 과학고 출신이 4.56%를 차지했다. 의대생 20명 …

정부가 이달 도수치료를 비롯한 일부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하자 의료계가 "너무 성급하다"고 지적하며 '예비지정 관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아울러 지금까지 관련 협의체 논의가 의료계 의견을 묵살한 '암실'에 가까운 회의였고, 결국 공급자인 의사와 수요자인 환자 모두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다."의료기관은 망하고 건강보험 부담은 증가하고 실손보험사만 웃게 된다"대한의사협회(의협)은 15일 저녁 회관에서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 관련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중앙대광명병원 부정맥센터 임홍의 교수(순환기내과)가 최근 임산부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제로(0) 부정맥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이번 케이스를 통해 임홍의 교수는 국내 최초로 임산부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선 제로(0)부정맥 시술’10례를 달성했다.지난2021년2월 임 교수는 매우 빠른 심실빈맥이 발생돼 생명이 위급한 상태로 대구에서 긴급 이송된25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국내 최초 방사선 제로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을 시행한 바 있다.해당 환자는 심박수가 분당250회를 넘어서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극심한 심실빈맥으로 여러 차례…

의사 '처방'만으로 의료기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의료기사 독자 수행 위험성을 직종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전문위원실 해석이 나와 주목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에 회부돼 심사를 거치고 있다.이는 의료기사 정의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에서 '처방·의뢰'에 따르는 경우도 추가하는 게 골자다.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

정부가 난치질환 정복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한국형 문샷'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약 및 뇌과학, 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공지능(AI) 바이오 모델'도 개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 도약, 과학기술 강국 실현이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내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결과물을 도출한다는 목표로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이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