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운영 근거 마련"
병원선(Hospital Ship)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지역 주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병원선을 운영 중이다.도서지역에서 병원선은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및 해당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고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현재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규정이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법…
2026-06-18 18:1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