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심사…교육부·복지부·간협 "신중 검토"
간호학과 편입생 수를 대통령령으로 별도 규정해서 적정 수준 간호인력을 확충하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유관 정부부처와 간호계 모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실제 편입생 등록률이 높지 않고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적정 수급 정책을 마련,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제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편입학 정원이 늘면 교육 및 실습 환경 질(質) 저하도 예상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한 달 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
2026-02-03 17:3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