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행한수술이나 시술 자체보다 이후 대응이 책임을 가르는 기준으로 작동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합병증 발생이나 초기 처치 과정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영역으로 보면서도, 사법부가 이후 나타나는 이상 신호에 대한 대응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흐름이다.이 같은 경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11월 선고한 내시경 시술 사건에서 확인된다.재판부는 내시경적 점막하박리술(ESD) 과정에서 발생한 위 천공에 대해 “천공은 점막하박리술에서 예상 가능한 합병증”이라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발생을 100% …

난소암 항암치료 과정에서 환자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2등급 이상 운동기능 장애’ 발생을 고용량 셀레늄 정맥주사로 유의미하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희승 교수팀은 고용량 셀레늄 정맥 주사가 난소암 항암치료 과정에서 나타나는 말초신경병증 가운데 중증 운동기능 장애 발생을 낮추는 데 효과를 보였다고 12일 밝혔다.난소암 항암치료 환자 70~80%는 손발 저림과 근력 약화를 동반하는 ‘항암화학요법 유발 말초신경병증(CIPN)’을 흔히 겪는다. 이는 주로 난소암 치료에 쓰이는 탁산 및 백금 계열 항암제가…

소년원 내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부가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첫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정신과 전문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전국 소년원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법무부는 안양·대전소년원에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원격의료 도입은 소년원 학생들의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소년원의 만성적인 정신과 전문의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법무부에 따르면 소년원 학생 정신질환자 비율은 2021년…

대법원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펜타닐 패치를 진료 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량 처방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단순한 법령 위반 여부를 넘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어긋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달 30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서울 성북구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 2019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3명에게 382회에 걸…

중동발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상황 속에서 의료용품 유통 질서 단속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정부가 의료용품 수입업체를 상대로 관세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 단속과 경찰 수사, 이재명 대통령의 엄벌 지시까지 이어지면서 공급망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모습이다.관세청은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수입업체 10곳을 대상으로 2차 특별 관세조사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정부 수급관리 품목인 의료용품과 생활용품 등이 포함됐다.정부는 현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왼쪽부터)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안준용 교수, 이혜지 연구원.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진 희귀유전자 변이도 특정 조합으로 함께 존재할 경우 자폐와의 연관성이 뚜렷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유희정 교수와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안준용 교수 공동연구팀은 단독으로는 영향이 미미한 유전자 변이라도 특정 두 유전자 변이가 함께 존재한다면 자폐와 뚜렷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11일 밝혔다.자폐는 유전적 요인이 발병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 대형병원이 업무시설 대비 2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표적 고소비 시설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병원 탈탄소 문제가 단순 친환경 논의를 넘어 병원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의 과제로 떠오르는 양상이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미래환경 대응 전문위원회 주관으로 ‘에너지 안보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탈탄소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병원이 24시간 가동되는 대표적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라는 점이 강조됐다.김혜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국가 건물 에너지 통합 데이터베이스 …

항생제 내성 대응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국가 감시체계와 의료기관 항생제 관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다부문 대응체계와 의료기관 항생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질병관리청은 임승관 청장이 8일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항생제 내성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항생제 내성 대응 사업의 현장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의 본격적인 이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전남대병원은 ‘국가 …

박해린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사무총장이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외과 영역에서 초음파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대한외과초음파학회가 인공지능(AI) 초음파와 진공보조흡입생검술(VABB), 현장초음파(POCUS) 등을 중심으로 최신 임상 적용 사례와 술기를 공유하는 학술대회를 연다.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오는 10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2026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이번 학술대회는 혈관, 유방, 갑상선, 복부 및 응급 초음파를 아우르는 통합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실제 임상 현장…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한 공모전에 나선다. 지역 의료기관 실습 확대와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각 대학이 추진해 온 교육혁신 사례를 발굴해 의대 현장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취지다.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의과대학 교육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된 교육과정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교육혁신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된다.의과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