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선한사마리아법과 의료사고 정부 100% 보상 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의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이 두가지 법안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자 필수의료를 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이어 "두 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조속히 최종 본회의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끝까지 힘써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먼저 지…

금년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발생으로 급물살을 탔던 필수의료 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예상대로 중증외상,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의 지원이 골자다.특히 응급진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응급진료 가산율은 최대 2배, 분만 수가의 경우 최대 300% 인상 효과를 부여했다.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 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8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공청회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발…

인천사랑병원(이사장 김태완)과 국제평화지원단은 지난 6일 국제평화지원단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인천사랑병원 김태완 이사장, 국제평화지원단 이홍철 대령 등 약 1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적 병상 확보 ▲응급의료센터와 핫라인 구축 ▲유기적인 교류 행사 등에 협력키로 했다.앞으로 인천사랑병원과 국제평화지원단은 각종 교류 행사를 시행, 국제평화지원단 장병들이 건강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김태완 이사장은 “국제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국제…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종합대책’이 막바지 조율 작업을 거쳐, 내일(8일) 공청회에서 발표된다.발표는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국장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이 ‘필수의료 지원 대책’으로 나눠 진행되며 이에 대해 전문가, 시민단체, 의료계 인사가 토론을 가진다.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달개비 회의실에서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이번 전체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

지난 8월 본격적으로 논의된 중증외상, 분만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필수의료 지원대책 최종안이 조만간 공청회를 거쳐 연말 발표된다.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세종청사에서 만나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한 그간의 논의 및 진행 상황을 소개했다.이미 정부는 지난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전에도 필수의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해당 사안이 부각된 8월 하순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운영했고 26개 학회, 관련 4개 단체와 필수의료 협의체를 운영했다.이 정책관은 “이 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선한 의료행위로 인한 환자 사망 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이른바 ‘착한사마리아인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하지만 환자 희망 시 의사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의사조력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일몰 규정을 연장하는 안(案)이 부상하면서 여야 간 ‘이견’만 확인됐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늦은 시각까지…

의료계에서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경찰 조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재난의료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사자들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적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국민들은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대형 재난 상황의 대처 시스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더불어 참사에 대한 책임자들 처벌도 주목하고 있다.이에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재 경찰에서는 특별수사본부(이하 특…

서울시가 감염병관리시설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증축하는 민간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120%까지 완화해 주는 도시계획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가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없어 증축을 할 수 없는 종합병원에 용적률을 더 주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감염병 전담병상 등 공공의료 시설이나 중환자실 등 재난상황에 동원하는 게 핵심이다.국내 의료계 본질적 문제 중 하나인 공공의료 부족을 서울시내 종합병원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병원과의 상생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종합병원은 전문 의료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모두 갖춘 핵심 의료기관…

의료계 숙원이 과연 풀릴지 초미의 관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2월 6일 열리는 제2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일명 ‘착한사마리안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응급의료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인이 선의로 행한 응급의료행위 등으로 환자가 사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 해주는 것이 골자인데, 이는 대한의사협회 등을 비롯한 의료계에서 줄곧 요구한 내용이다.또 종합병원 등의 시설 기준에 임종실 의무 설치 포함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의료기기 간납사 유통 개선 등은 다음 날인 12월 7일…

이태원 현장 출동 재난의료지원팀(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DMAT)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강도 높은 참고인 조사에 대해 의료계가 비판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이태원 현장 출동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응급환자 구조 및 의료지원을 위해 출동했던 일부 병원 소속 재난의료지원팀에 대해 특수본은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물으며 장시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도됐다.실제 당일 현장에서 활동한H대병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