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 명단을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첫 공판에서 기소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정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률적 평가는 스토킹 범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야 하고, 특정인을 통해 상대방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이 갑자기 폐업해 선납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한국소비자원의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 2021년 196건, 2022년 247건, 2023년 27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특히 올해 3분기까지는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상담 사유는 선납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71.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치료중단 불만 178건(18.5%), 휴·폐업 대처방안 문의 …

사진제공 연합뉴스비대면진료 경험자 중 93.2%가 시범사업에 만족했고 96.9%가 향후 이용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주년을 맞아 환자‧의사‧약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원산협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들이 올린 후기 3702건을 분석한 결과, 만족도를 표한 이유로는 ▲대기 시간 미발생 ▲장소불문 진료 가능 ▲이동 불편 해소 등이 꼽혔다.특히 유치원생 부모, 요양시설 이용자 자녀, 직장인 등이 후기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사진제공 연합뉴스수술 후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데 대해 병원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재판부는 수술 이후 헤파린(혈액 응고 억제물질) 재활성화로 인한 출혈 등 의심 증상이 포착됐음에도 적절한 검사와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환자 A씨와 가족 등 3명이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병원 과실이 인정됨에 따라 환자 측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20대 여성인 A씨는 선천적 심장 질환 진단을 받고 지난 2019년 전…

사진제공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임상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적 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정부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현장 규제개선 …

사진출처 연합뉴스의료법인 임직원과 의료기관 개설자 뿐 아니라 개인의료기관 봉직의도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번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한 것이다.우선 CSO 관련 약사법 개정안은 C…

사진제공 연합뉴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1일) "정부는 의료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의료계와 지속 소통해 길을 찾겠다"며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열린 마음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지난 17일 열린 제2차 여야의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언급하며 "의대 정원,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등 여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의…

사진출처 연합뉴스2023년 11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된이후 약 1년 만에 외부 제공 영상정보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환자 신체부위 등을 비식별화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는 “추가 실익이 없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정부 역시 “추가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며 정부부처와 유관단체 의견을 수렴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기관 장(長)이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