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여진…출범 앞둔 '국가바이오위원회' 비상
尹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차질' 불가피…국정동력 줄줄이 '상실'
2024.12.06 11:48 댓글쓰기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11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등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여파가 이달 출범을 예고한 '국가바이오위원회'로 번지는 모양새다.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치닫는 등 국정 혼란이 계속되면서 정상적인 출범이 불가피하단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바이오 분야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이달 출범한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바이오 전(全) 분야에 대해 민·관 협력을 통해 비전·전략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 및 결정하는 범부처 최고위 거버넌스다.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맡고,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총장이 부위원장에 내정됐다. 


민간 위원으로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리보핵산(RNA) 연구단장,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바이오 분야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 위원으로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한다.


바이오산업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온 분야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준비해왔다. 미국과 유럽, 영국, 일본 등이 바이오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육성하는 것과 발을 맞춘 것이다.


국가바이오위원회도 그 일환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만큼 업계에서 거는 기대감도 높았다. 


실제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비롯해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세 개 뿐이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와 해제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번지면서 출범을 하더라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단 우려가 흘러나온다.


바이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이 국정 수행이 가능한지 모르겠다. 현 상황이라면 예정된 시기에 출범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염 역풍으로 국정 동력을 크게 잃고 있다. 특히 10개월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의정 갈등 문제는 상황이 더욱 악화일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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