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만 허용 30년 판례, 현실과 괴리 크다"…오늘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일 '문신사법'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문신사·소상공인 단체들이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오늘(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상과 현실에 괴리된 법 제도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문신 행위를 적절히 관리하고 규제해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문신사법 입법이 필요하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문신사중앙회, 한국반영구화장학회, 소상공인…
2025-08-20 10:3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