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5년, 제도화 논의 급물살…입법화 과정 쟁점 조율 주목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한시적으로 허용된 뒤 5년 넘게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제도화 논의가 번번이 지연되면서 의료현장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환자들은 접근성 확대를 기대하지만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 훼손과 안전성 문제를 우려한다. 플랫폼 업계는 이미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보완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네 건의 법안은 허용 대상을 넓히거나 …
2025-08-21 05:5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