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운영 적자와 구조적 한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응급실 과밀 해소와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 제도 아래에서는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달빛어린이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수가 현실화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

협회 분석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연간 약 250만~300만명의 소아환자를 응급실 대신 진료해 3000억원 규모 의료비 절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추산된다.

환자 1명이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평균 17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반면,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면 4만~5만원에 불과해 12만원 이상 절약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응급실 과밀 완화 효과도 적지 않다. 소아 응급실 환자의 65%는 경증군(KTAS 4·5단계)으로 분류되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이 환자군을 흡수할 경우 전국 응급실 혼잡도를 최대 20%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응급실 평균 대기시간을 40분에서 25분 수준으로 단축하고, 체류시간을 30% 이상 줄이는 파급 효과도 있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자의 진료비를 줄이는 공공투자형 고효율 정책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은 정반대다.

송종근 달빛어린이병원협회 총무이사는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는 운영하면 적자가 난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시기 면역 부채로 환자가 몰려 버틸 수 있었지만, 올해 들어 환자가 줄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에서 개소당 2억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이는 매일 자정까지 운영할 경우에만 해당되고 실제로는 대부분 밤 11시까지 운영해 1억6000만원 정도만 지원받는다. 이 정도로는 간호사 3명 인건비밖에 감당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력난도 심각하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급여는 계속 오르고, 의사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전문의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사 6명·간호사 12명 필요…인건비 구조 감당 어려워

결국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려면 의사 6명과 간호사 12명, 행정 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한데, 이렇게 운영비가 연간 30억원 이상 들어 환자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수가 개편안을 제시했다. 우선 야간진료관리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의료기관과 달리 야간 근무에 따른 가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의료진 확보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협회는 “야간 근무에 따른 인건비와 피로도를 고려해 응급의료기관 수준의 가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달빛어린이병원 가운데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과 의사들이 진료를 맡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호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협회는 전문의가 진료할 경우 이를 인정해 별도 관리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아환자 진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검사와 처치에 대해 연령과 시간 난이도를 반영한 가산수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영보조금 제도의 구조적 한계도 문제로 꼽았다. 협회는 현재 지원 방식이 대부분 동일한 금액을 일괄 배분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지역별 수요와 인건비 격차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응급의료기금과 연계한 차등 지원과 비수도권 집중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는 단순한 수가 인상이 아니라 의료현장 생존과 소아 필수의료 체계 유지를 위한 구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달빛어린이병원은 응급실의 대체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소아 필수의료를 지탱하는 ‘공공의료 마지막 안전판’”이라며 “정부가 단기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국가 필수의료 전략사업으로 공식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