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면서 내년 7500명 교육이 현실화된 가운데 교육부가 오늘(30일) 예과 2년 과정을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각 대학이 의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하거나 압축해 5.5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40개 의대 모두 할 수도 있고 혹은 1~2개 대학만 할 수도 있다"며 "모든 대학에 단축 방안을 강요하거나 방침을 정한 게 아니라 원할 경우 할 수 있다는 것…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혁신에 수 조원의 국고를 투입키로 했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모양새다.특히 책정된 예산안 곳곳에서 적정성이나 타당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의대 증원 정책이 성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방증시켰다.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교육위원회 예산안 분석’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따른 대학 및 병원 지원 사업 예산안에 우려를 표했다.앞서 정부는 의학교육 혁신을 위해 2025년 1조1641억원(교육부 6062억, 복지부 5570억)을 편성했고, 20…

사진제공 연합뉴스백내장 실손보험 지급을 둘러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도외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만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핵심 쟁점인 입원치료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통원치료’로 일괄 간주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원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분쟁 조정 업무 처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이번 감사는 금감원이 환자 등으로부터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

사진제공 연합뉴스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소방시설도 의무적으로 구비토록 한 법안이 추진되면서 병원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법, 주차장법, 소방시설 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건축법 등 9건의 국회 발의 법안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개정안들의 골자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화재발생시 소방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피해보상 등의 내용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전기차 화재는 차체 바닥에 있는 배터리 손상시 1000℃ 넘는 열폭…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장보인 기자 = 경찰이 '36주 낙태'(임신중단)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의사들에게 명백한 살인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분만한 태아는 정상적으로 출생했고 그 이후 방치해서 사망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맞는다고 판단한다"며 "태아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됐다"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피의자들이 태아의 정상 출생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여러 객관적 정황 증거로 봤을 때는 명백히 살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임신 36주 낙태’ 사건을 계기로 입법 공백 문제가 재점화됐지만 정부나 국회에서는 여전히 법 개정 움직임이 없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낙태에 대한 처벌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후속 입법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되지 않아 합법과 불법의 모호한 경계선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4월 낙태 임신부와 수술을 한 의사 모두 처벌토록 하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 취지의 결정이지만 해당 법률을 즉시 무효화할 경우 입법 미비에 따른 큰 혼란이 …

지난 3일 전의교협‧전의비가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한 결의대회에서 교수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대 교수 3077명 중 3000명 이상이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 불허 및 의대 5년제 단축, 학칙개정 등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전의비)가 지난 10월 25~26일 전국 40개 의대 교수 3077명를 대상으로 의대 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설문에서 '교육부의 의대상 휴학 불허 행정지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