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자가 진료비에 비례,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본인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된다.또 1년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의료급여 정책 심의 기구인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이용은 연령과 소득, 건강 상태 등이 유사한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 시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4배, 이용 일수는 1.3배 많다.작년 기준 의료급여 총지출은 11조6000억원이며, 203…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이에 따라 간호사 면허 및 자격 기준 등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법으로 이관된다.관심을 모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하위법령은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번 입법예고 대상에서 제외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 질(質)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24년 9월 20일 제정됐다…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학교 급식종사자 대상 폐암 검진 지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이곳 병원은 전북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수검자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등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전북도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전북도교육청 유정기 부교육감을 포함해 △전북대병원 △대자인병원 △예수병원 △전주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의료원 △동군산병원 △익산…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 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1000여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키로 결정한 정부가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수가를 40% 인상했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결에 따라 이 같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 등에 따라 중증·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수가를 지속적으로 인상해 왔다.특히 업무강도와 난이도가 높음에도 저평가된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

지난달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올해 하반기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시행 방안을 논의, 의결했다.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은 ‘포괄적 진료역량’을 갖추고, 응급 등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종합병원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의료기관 인증 ▲지역 응급의료기관 이상 역할 수행 ▲수술·시술 종류 (DRG) 350개 이상을 수…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중 일정 역량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에 대해 최대 4억8000만원이던 지원금이 9억5000만원까지 2배 가까이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 의결했다.해당 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최상위 의료기관(대표기관)과 지역 내 일반기관(중증치료기관, 일반 분만기관)들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목표다.하지만 일부 중증치료기관의 경우 대…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도 높은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을 수행중인 국립중앙의료원(NMC)에 대해 기관 단위 성과 보상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또 중앙특성화병원인 국립암센터가 암 진료·연구, 정책 수행 등 고도의 암 특성화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보상을 확대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025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등 시범사업을 의결했다.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통해 국가 특수목적 기능을 수행…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향후 5년간 정책 방향을 담을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추진단이 발족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추진단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공동단장인 고성규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종합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한의약 정책을 아우른다.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종합계획(2021~2025)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5차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됐다.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

보건복지부가 새정부 출범 이후로도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 등 올해 시행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머지 과제는 새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박민수 제1총괄조정…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년 지역의료혁신 연구개발사업에 최종 선발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에 선정된 사업은‘응급상황 신생아 원격진료를 위한 스마트 인큐베이터 플랫폼 개발’이다. 국비 70%와 지방비 30%로 구성된 47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운용, 2029년까지 5년간 개발에 나서게 된다.신생아를 대상으로 신속한 원격 진료 및 협진,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 지원기술을 하나의 플랫폼 구현이 목표다.경량화된 이동형 스마트 인큐베이터 개발을 통해 현장 적용성과 긴급 대응력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