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김윤 의원 개정안에 발끈…“과도한 이중적 규제 입법”
종합병원 외부 감사 의무화 추진에 병원계가 “과도한 이중적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앞서 김윤 의원은 종합병원의 주기적인 외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부내용을 복지부 장관에 제출토록 규정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의료법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의무 부재로 회계기준 준수 확인이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또한 실제 사업에 부합토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게 발의 …
2025-02-27 14:0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