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간협)가 적극 환호했다.간협은 이날 본회의 후 환영문을 내고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합한 절차에 따라 만든 간호법을 심의·의결해준 국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2005년 시도된 후 무려 18년만에 이뤄진 역사"라고 기뻐했다.간호법에 반대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최후 카드로 바라고 있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 간협은 "현명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간호법 …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통과에 반대하며 다음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환자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 부분 실시할 방침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의료 악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단체장 연석회의를 3시간가량 진행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우선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파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연대 파업은 다음주부터 부분적으로 시작하기로 했으며, 총파업 시기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가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보건의료계를 두쪽으로 갈라놓은 간호법이 지난 4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반발이 극심했던 의료인면허취소법도 처리됐다.간호법에 반대했던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파업을 선택해 의료대란이 현실화 되느냐 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관리법’처럼 재의 및 폐기 수순을 밟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해 단체 퇴장해버린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 거부권 요청을 시사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직역 간 대립으로 국민 피해…

“코로나19 부가 피해로 인한 중환자 초과 사망률 발생은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 붕괴를 의미한다.”홍석경 대한중환자의학회 기획이사는 지난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학술대회(KSCCM⸱ACCC 2023)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학술대회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국제학술행사로 25개국에서 1173명이 참여했다. 감염병 관련 한국 대응과 인도 극복 경험 등을 소개하고 한일 조인트 컨퍼런스도 진행했다.학술대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선 학회 관계자들이 ‘필수의료 중환자 …

간호법과 의료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이 일제히 릴레이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총파업 여부 등은 이날 열린 연석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27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이 회장은 단식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늘 국회에서 간호계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 전 직역이 결사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고 운을 뗐다.이어 "거…

국민청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낸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대한 전문가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미 보험심사는 완료했고 약가 조정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가운데, 이르면 5월 재심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한국유방암학회는 27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전망을 공유했다.엔허투는 일본 다이이찌산쿄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2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로 HER2 양성 유방암 치료제다.지난해 9월 국내 허가를 받았지만, 건보 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특히 …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하는 등 올해 상반기 중 ‘초음파검사 급여 개선방안’이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에서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해당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은 지난 2월 열린 ‘2023년 제3차 건정심’에서 보고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특히 초음파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 시행 사례 등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되면서 급여기준 및 심…

국내 1위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으로 1021억원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추징금 액수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자기자본 3.5% 해당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앞서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스디바이오센서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를 진행했다.이어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과 관련해 추징금을 부과했다.에스디바이오센서는 "금번 추징액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감면과 관련된 부분"이며 "해당…

유례없는 보건의료계 직역 갈등을 초래한 간호법,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결국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 줄다기기로 앞선 본회의에서 두차례나 상정이 불발됐던 두 법안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제405회 국회 5차 본회의에 결국 안건으로 올라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이날 18, 19번째 의사일정으로 올라온 의사면허취소법과 간호법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르르 퇴장하고 방청객도 고함을 지르고 나가는 등 분위기는 험악했다.이날 간호법은 재적 300명 중 181명이 재석, ▲찬성 179표 ▲반대…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확대된다. 아울러 흉부외과 주요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수술 등 최종치료를 위해 의료진 대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병원별 당직으로 의료인력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일 전문과목 내에서도 상대적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긴급상황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