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인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전공의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와 관련한 추진 상황 및 과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정 단장은 “국가예산안은 8월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예산안에 전공의 국가 책임 관련 예산도 ‘전공의 수련’이라는 큰 항목에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8월말까지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

휴진을 하고 있거나 예고한 병원들이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10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 등에 따르면 고대안암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은 6월분 건보 급여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정부는 지난 5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경영이 어려운 수련병원에 3개월분의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결정했다.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집단행동 이후 진료량과 급여비 추이 등을 바탕으로 전년 동기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 …

국내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소 중 95%인 6만9200개소가 비급여 보고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첩약, 예방접종, 영양주사 등 선별 비급여 1068개 항목이 포함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 이 같이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을 하달했다. 이를 이행치 않으면 내년 '전공의 정원(TO) 감축 페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전공의 사직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한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데다 기한이 촉박하다”며 완료 시한을 늦춰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9일 의료계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달된 공문에는 전국 수련병원별로 오는 9월 최종 선발하는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토록 했다.복지부는 공문에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에스씨엘헬스케어 ▲미젠스토리 ▲바이오니아 ▲에이치엘사이언스 ▲한스파마 등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기관이 새롭게 5곳이 추가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상반기 이들 5곳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DTC 유전자검사기관은 소비자 건강을 위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하는지, 유전정보를 보호하고 정확히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 역량을 평가해 복지부가 인증한다.이번 5개 유전자검사기관 추가 인증으로 DTC 인증 …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받은 의료기관에 의료기술협력단이 설치되면서 기술사업화 역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의 연구개발(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기술 진흥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해당 법안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술협력단 설립에 관해 시행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

정부가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오늘(8일) 오후 발표한다.사직 전공의가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복귀 제한 완화와 미복귀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해당 논의 결과를 공개한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는 이번 발표에는 금년 2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히게 된다.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 …

보건당국이 발표한 ‘의료기관 투약준비 감염관리 권고안’을 두고 갈등이 커지는 모습이다.“투약을 간호사 업무에 포함시켰다”고 반발하는 약사들에 대해 정부는 “투약이 특정 직능의 업무임을 정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7일 질병관리청, 약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의료기관에서 투약준비시 필요한 감염관리 수칙에 대한 ‘투약준비 관련 감염관리 권고안’이 배포됐다.이에 대해 경기도약사회는 “직능 갈등을 부추기는 간호사 투약 권고안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성명을 통해 경기도약사회는 “질병청은 급성기, 중소, 요양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확대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내년 7월 시작을 목표로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는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발표 당시에도 포함됐던 내용이다.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당시 정부는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 방안으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으로 학생이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선택시 …

정부가 환자를 두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경쟁하는 상황 점검에 나선다.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은 이달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등 의료개혁특위에서 선정한 전달체계와 지역의료 관련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하고자 구성됐다.이날 회의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강화 방안 ▲상급종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