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가 꾸준히 증가해 내년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치매 관리에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부담이 큰 만큼 정책적 지원 요구가 커지는 모습이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치매와 관련한 유병률 및 관련 위험요인 분석, 환자·가족 돌봄 부담 수준과 사회적 비용을 조사한 ‘치매역학·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3년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9.25%로 지난 2016년 역학조사 치매 유병률 9.50% 대비 0.25%p 소폭 감소했다. 이는 1차 베이비붐(1955년~1963년) 세대 노년기 진입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28.42%로 조사됐다. 2016년 유병률 22.25% 대비 6.17%P 증가했다.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단 기준 세분화로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조기진단이 가능케 됐으며 치매 조기검진 활성화로 악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진단이 이뤄진 영향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 수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5년 치매 환자수는 97만명(치매 유병률 9.17%)으로 1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26년, 200만명을 넘는 시점은 2044년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 치매역학조사 당시 예측치였던 2025년 108만명(치매 유병률 10.32%), 2040년 218만명과 비교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 비용 , 지역사회 1734만원-시설·병원 3138만원
치매 환자의 가구 형태는 1인 가구 52.6%, 부부가구 27.1%, 자녀동거가구 19.8% 순이었다. 중증도가 높은 가구에서 자녀동거 가구 비율이 높았다.
치매 환자는 전체 노인에 비해 건강·기능상태가 취약했다. 이들 1인당 평균 만성질환 개수는 지역사회 치매 환자는 5.1개, 시설·병원 치매 환자는 4.2개로 전체 노인 평균 2.2개 보다 많았고, 청력과 저작능력도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우울 수준 역시 전체 노인 3.1점에 비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5.8점, 시설·병원 치매환자 7.1점으로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었다. 신체활동 및 영양관리도 전체 노인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사회 환자 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돌봄 부담(매우 부담 12.9%, 부담 32.9%)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비동거 가족의 경우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18시간, 외부 서비스(장기요양서비스, 치매안심센터, 유급간병인 등) 이용은 주당 평균 10시간으로 집계됐다.
돌봄 과정에서 어려움은 지역사회와 시설·병원 치매 환자 가족 모두 경제적 부담(지역사회 38.3%, 시설·병원 41.3%)이 가장 높았다.
요양병원·시설 입원 전 가족 돌봄 기간은 27.3개월이었다. 돌봄 중단 사유로는 가족원의 경제·사회활동으로 24시간 돌봄 어려움 27.2%, 증상 악화로 인한 가족들 불편 25%로 집계됐다.
치매 환자 돌봄 전후 가족들 삶의 질은 40% 정도가 부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그 중 정신적 건강의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치매 환자 돌봄으로 인해 타 가족원(동거, 비동거 포함)과 갈등 경험률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주요 갈등 사유로는 돌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집중된 돌봄 부담으로 응답했다.
치매 관리 비용은 지역사회는 1733만9480원, 시설·병원은 3138만1940원이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부담이 높았다.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비는 438만원 수준인 반면 돌봄비는 1162만원에 달했다. 시설·병원에서도 각각 1489만원, 1533만원으로 돌봄비 부담이 컸다.
지역사회, 시설·병원 환자 모두 중증도가 높으면 전체 비용이 증가하고, 중증일수록 보건의료비보다 돌봄비 비중이 큰 경향을 보였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치매 지원정책 강화
복지부는 이번 치매역학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치매 환자의 특성 및 치매 환자·가족의 정책 체감도,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부담 등을 토대로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치매 노인 관련 주요 지원 정책들도 강화,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치매 조기발견 및 초기 집중관리를 위해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역할을 강화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노인 다빈도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치매 검사·예방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독거, 부부 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위험이 있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치매 가족들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1‧2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월 한도액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 등에 치매전담실을 확대하고 보호자 긴급상황(입원, 출장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원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조사를 통해 치매 유병률 및 치매 환자와 가족 돌봄 현황 등을 파악해 치매 관련 미래 변화 추계 및 다양한 욕구 분석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