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백내장 실손 보험금 지급에 관해 보험 가입자가 승소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실손 보험사들은 적잖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백내장 실손보험료 채무부존재’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백내장 수술의 입원이 인정되지 않았고, 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백내장 수술을 외래 수술로 간주해서 외래 통원치료비만 지급을 해왔기 때문이다.이 같은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실손보험의 잘못된 설계에 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부분에 더해 비급여 진료를 추가로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비급여 …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추석 명절과 노인의날을 앞두고 9월 27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선한빛요양병원(원장 김기주)을 방문,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과일과 위생용품 등을 기증했다. 선한빛요양병원에는 현재 170여 명의 노인환자가 입원해있으며, 100여 명의 직원들이 이들을 돌보고 있다.

사진 대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추석 명절과 노인의날을 앞두고 27일 오전 경기도 광주 선한빛요양병원(원장 김기주)을 방문해 온정을 나눴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과일과 위생용품 등을 기증하고 환자들과 직원들을 격려했다.선한빛요양병원에는 현재 170여 명의 노인환자가 입원해있으며, 100여 명의 직원들이 이들을 돌보고 있다.이필수 의협 회장은 “병원에서 명절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외롭지 않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갖고 보살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요양병원을 방문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이 오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이 사건으로 사망한 환자와 그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1심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도주 위험이 없는데 법정에서 구속한 재판부의 이례적인 판단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지난 2018년 6월 대변에서 검은 출혈 증상으로 종합병원에 내원한 환자에 대해 40대 외과의사가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 수술을 집도했다. 이후 환자는 …

9월25일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시행됐다. 모호한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기준 탓에 병·의원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의료계에선 6개월간 처벌 유예 등을 요구했다.대한의사협회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시행 첫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혼란에 빠진 의료계의 상황을 전하며, 계도 기간 보장 및 예산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단계부터 이 법안으로 인해 초래되는 각종 폐해를 근거로 강력히 반대했다�…

수술실 CCTV 의무화로 인해 의사 10명 중 9명이 외과의사 기피현상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수술실 폐쇄 의향도 증가했다.대한의사협회는 닥터 서베이를 통해 9월 8일부터 18일까지 의사 회원 126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2021년 조사 내용과 비교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에 대해 의사들 93.2%가 반대했다. 이는 2021년 90%보다 3.2%p 증가한 것이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반대 이유에 대해선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

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보건당국은 현장에서 영상정보가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당부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25일부터 의료기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수술실 CCTV 의무화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