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과정과 향후 지원책과 관련해 "교육부 청문회를 열어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내며, 실제 청문회 개최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최근 게시된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이 24일 오전 동의수가 5만명에 도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청원인 황모씨는 청원서서에 "현재 의대교육은 너무나 큰 파도에 출렁이고 있다"며 다른 과 학생들은 이미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고 있지만 아직 의대생들은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돌팔이 의사를 대량 생산하고 싶은 건가"라며 "교육위원회 의원님들도 이에 동의하나. 국민을 대신해 왜 질문하지 않는가"라고 물었다.

황씨는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교육부에 네 가지 질문을 던져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먼저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이 없다"며 "저는 오랫동안 교육계에 몸담았는데 그 작은 조직에서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그렇게 해왔는데, 교육부는 오히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더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회의록의 존재와 참석자 현황, 배정기준, 실사여부, 실사결과, 결과에 따른 배정 절차 등이 궁금하다"고 제기했다.

황씨는 또 교육부가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근거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학이 학칙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청원인은 이어 교육부의 의대 지원 마련 진행상황과 구체적 계획을 요구하는 한편, 의대 증원 과정 중 대학 총장 등에 내린 공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황씨는 "보통 교육정책을 계획할 때 기준을 살피고 그 기준에 합당한 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의 일처리는 뒤죽박죽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태껏 교육부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과정 중심의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를 강조했다. 그런데 지금의 교육부 모습은 결과를 내질러 놓고 그 과정을 맞춰가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번 청원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하는 등 의료계의 관심 속에 5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국민동의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더라도 소관위에서 심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만큼 향후 청문회 개최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의향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동준 기자 (bios@dailymedi.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