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와의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9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톨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식약처가 내린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50·100·150단위 3개 품목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이번 판결에 대해 식약처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향후 항소를 진행할 수 있어 대응 방침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가칭) 임기 만료로 9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원 재구성을 단행한다"고 9일 밝혔다.추진단은의사 면허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율규제로 의사의 윤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료법에 근간을 둔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고자 구성·운영한다.재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김숙희 前 서울시의사회장이 연임하며,부단장 역시 양동호 전문가평가제 추진단장과 김봉천 의협 부회장이 연임한다. 간사는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가 새로 위촉됐다.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과 자…

65세 이상 환자 본인 부담금 면제 등 환자 유인행위를 한 사회복지법인과 그 부설의원들을 의료계가 찾아내 고발했다.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최근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 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 2곳과 강서구 1곳에 부설의원을 개설해 시장·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자에게 면제 해줬다.해당 법인은 20여년 동안 법인 정관에 무료 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본인부담금 면제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2개소에 대해 9일부터 17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 의료기관은식약처 소속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최근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 선정했다.▲청소년 등 젊은 층의 수면마취제 의료쇼핑(하루 5곳 이상) 의심 ▲의사가 대진·휴진·출국 등으로 처방할 수 없는 기간에 마약류 처방 ▲다른 사람 명의의 대리처방 의심 등이 선정 기준이다.점검 결과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가 의대 정원 증원 논의에 앞서 협상 테이블에 나설 선수 전면 교체를 결정했지만, 추천 후보들이 모두 고사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1월 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집행부에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위원 전면 개편을 권고한 뒤 이광래 단장이 사퇴를 선언했다.운영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원 현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원 전면 개편 또는 새로운 의정협의체 참여 멤버 구성 등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권고문이 전달된 후 이광래 단장이 지난 …

미래바이오제약, 경보제약, 코스맥스파마가 행정처분을 받았다.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래바이오제약은 약사법 위반으로 62개 품목이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위반사항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기준서를 미준수했으며 제조기록서 등을 거짓 작성했다. 수탁자 준수사항도 위반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헤파코엔플러스정, 미소쿨정, 리치플러스정 등 13개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하이타민정과 노텍정 등 5개 품목에는 제조업무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내렸다.에리스정은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 비백큐골드정 외 2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의료제품법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확대 관련 의료기기법 등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김유미 식약처 차장은 7일 연내 중점 추진 업무 중 하나로 주요 법안 처리를 꼽았다. 지난달 새로 임명된 그는 "디지털의료기기 및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해 관련 법안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디지털의료제품이 계속 등장하고 있지만 관련 근거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며 "법안이 발의돼 있기는 하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