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병원 상대 손해배상·퇴직금 청구…법원 "타당한 명령"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24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전공의들이 2심에서도 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3부(허용구 장준현 염기창 부장판사)는 A씨 등 사직 전공의 2명이 수련 병원인 대우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
2026-06-07 19:5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