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 "대부분 운전기사 경력 미조회, 관리·감독없이 운용하면 과태료"
사진출처 연합뉴스최근 사설구급차와 관련해 가수 김태우가 ‘콜택시’처럼 이용해 물의를 빚고, 난폭운전 뿐 아니라 음주운전이 만연하는 등 운용 실태가 도마에 오르자 국회가 관리·감독 입법 작업을 시작했다.사설구급차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법적 근거가 없어 운전기사 범죄 경력·운전 경력 등을 조회하지 않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관리·감독도 미흡하자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사설구급차 운용자에게 운전기사가 무면…
2023-10-18 05:1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