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방의료원을 똑같은 2차병원으로 키우기보다 지역마다 필요한 의료 기능을 맡도록 역할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료량과 수익성 중심의 획일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의료원이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정부도 지방의료원 역할을 지역 여건에 맞게 재설정하고 이를 새로운 보상체계와 연계하는 시범사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나백주 을지의대 교수는 지난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완결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지역거점 공공병원 재정·운영체계 개편 방향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지방…

대법원이 진단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료진 치료 선택에 폭넓은 재량을 인정했다.여러 치료법이 가능한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선택을 과실로 단정할 수 없고, 검사·설명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환자 상해(傷害)와의 인과관계는 별도로 엄격히 입증해야 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부과 전문의 A씨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B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3년 7월 당시 12세였던 환자 등 …

(왼쪽부터)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왕규창 명예교수·김승기 교수·김경현 교수, 방사선종양학과 김일한 명예교수, 강북삼성병원 중환자의학과 심영보 교수.10년 생존율이 88.6%로 예후가 좋은 소아 뇌종양 ‘두개강내 배아종’이 완치 후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도 새로운 암인 이차암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러한 장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항암치료를 병행해 방사선량을 낮추는 치료 전략과 함께 20년 이상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대병원 소아신경외과 왕규창 명예교수(現 국립암센터)·김승기·…

목포대와 순천대가 의과대학 소재지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목포 의대 설치를 전제로 한 의료벨트 구상을 발표, 갈등이 커지고 있다.28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전날 장흥에서 대학 통합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2차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두 대학은 의대와 대학본부, 대학병원 등의 배치를 놓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핵심 쟁점인 의대 소재지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런 가운데 통합특별시는 양 대학 회동을 앞두고 동·서부권을 연결하는 ‘초광역 통합의료벨트’ 구…

서울아산병원이 기존 치료가 까다로운 뇌동맥류에 삽입형 치료기기 ‘아티스’를 국내 처음 도입했다. 동맥류 내부로 흐르는 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기존 시술이나 수술이 부담스러운 경우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서울아산병원은 최근 뇌동맥류 삽입형 치료기기인 ‘아티스(Artisse™)’를 국내 처음으로 도입하고, 신경외과 박중철 교수가 지난 20일 아티스를 이용해 뇌동맥류 환자 5명의 시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아티스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모두 동맥류 입구가 넓고 주요 혈관이 분지하는 부위에 병변이 위치해 기…

헌법재판소 결정을 확대 해석한 2심 법원 판결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최근 2심 법원이 헌재 판단을 기다리지 않은 채 해당 의료급여법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처분을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목포 한 의료법인이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목포시는 지난 2020년 1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경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해당 법인의 의료급여비용 지…

지역 필수의료 제공과 의료기관 간 연계를 맡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전국 15개 중진료권에서 2년 넘게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병원 건립 지연뿐 아니라 신청 의료기관 지정요건 미충족, 민간병원 참여를 끌어내기 어려운 제도적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 과제’에 따르면 전국 70개 중진료권 가운데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된 곳은 55곳이다. 나머지 15개 중진료권은 2024년 추가 지정 이후 올해 6월까지도 지정되지 않았다.정부는 지난 2019년 인구 …

서울 강남 소재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가장해 의료용 마약류를 반복 투약하고, 수면마취 상태 환자를 불법 촬영한 의사가 구속됐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의사 A씨를 구속하고 동업 의사 B씨와 행정실장, 투약자 등 총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이 운영한 의원을 찾은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71차례 불법 투약하고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역 중증환자 최종치료를 맡을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 확충사업이 지방비 확보 문제에 잇따라 발목을 잡히고 있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전시에 충남대병원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에 필요한 올해 시비 48억3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청했다.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강화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전국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환자실과 수술실, 중증·고난도 질환 진료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지역 안에서 중증환자의 최종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