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까지 간병서비스 표준안을 발표한다. 여기에는 의료기관별로 의무화된 관리 수준, 간병인 직무 등의 서비스 표준지침 등이 담기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12월 시행된다. 법안에는 간병서비스 개념이 담긴 표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2일 밝혔다.간병 급여화와 관련 간병 개념은 어느 정도 정리된 상황이다. 이번 표준안에는 서비스 표준지침을 제시, 간병인이 해야 하는 직무나 역할 등을 정의할 계획이다.의료법에 의무가 부과된 병원 안에서 진행돼야 하는 간병 서비스에 대한 지침도 제시된다. 이…

의료기관들의 환자정보 제출 의무화 대상에 국가인권위원회도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현행법은 환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이에게 환자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이 청구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등…

의정갈등 이후 복귀 전공의·남은 전공의 명단 등 일명 '블랙리스트'가 유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향후 온라인 상에 동료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적는 행위가 '의료인 품위 손상행위'로 분류, 이를 어기면 면허자격이 1년 간 정지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현행 의료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제32조 제1항)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거짓 …

지난 1년간 비대면진료플랫폼을 통해 140만 건 이상의 진료 요청이 이뤄지고이용자도 약 68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전면 허용된 지난 1년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해 140만 건 이상 진료 요청이 이뤄졌으며 약 680만 명의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했다"고 25일 밝혔다.특히 월별 진료 요청 건수는 8만177건에서 18만9946건으로 1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월별 제휴 의사 수는 1196명에서 1536명으로 28.4%, 월별 처방약을 조제한 약…

22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다시 추진된다.코로나19 유행 당시 한시 허용에 이어 의정사태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법안이다.다만 의료계·약계·산업계가 주목하는 쟁점인 초진 및 약 배송 허용 여부는 빠졌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는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 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최 의원은 "현행법은 …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단순 폭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상담도 방해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경기도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한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 위반으로 처벌되지 못하고 단순 폭행 사건으로 처리된 바 있다.이는 현행법상 응급의료 정의와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의 금지…

보험사들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요양, 건강관리 산업 등 업무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보험산업이 인구·기후·기술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대 분야, 11개 세부 과제 등 미래 대비 과제를 논의했다.금융당국은 먼저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보험회사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헬스케어), 장기 임대 관련 신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요양산업의 경우 요양시설 운영,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는 시니어…

법적근거가 없는 세부전문의 및 분과전문의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입법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의료계는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분과전문의까지 법으로 규정해 놓으면 급변하는 의학지식과 기술 발전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논란의 발단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세부전문의과 분과전문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단초다.김윤 의원은 “전임의 역할과 법적 지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임금 및 근로조건, 수련환…

사진출처 연합뉴스5년 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이 입법 9부 능선을 넘었다. 구급차 내 환자처치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을 통과시켰다.이는 지난해 11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보건복지위원회가 통합·조정한 것이다.당시 소병훈 의원은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응급의료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지만 응급의료 취약지 관리 계…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지 못했던 의료법인을 중소기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재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게 될 경우 의료법인들 경영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아 있다.병원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범위에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중소기업 진입은 의료법인 숙원으로, 그동안 필요성을 끊임없이 주장해 왔지만 제도권에서 수용되지 않았다.그나마 제21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