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무게추가 긍정 방향으로 쏠렸다. 정원 확대와 유연한 추계 정책을 지속하고 2030년을 기준으로 축소 여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감을 형성한 데 따른 분위기다.의대 정원 확대의 가늠좌가 될 의사 인력 추계는 여러 요인으로 명확한 추계가 어려운 만큼 전담 기관을 신설해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병원계는 수급 분석을 토대로 의대정원 확대에 더욱 힘을 실었고, 대한의사협회는 요양급여비 폭증 등을 근거로 정원 확대를 강력 반대해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지난 2…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박단)가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며, 독단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지난 2020년 이후 의정 협의체 논의 없이 의료 현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현 사태를 보면 사실상 의대 증원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관련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정부가 발표한 증원 수요는 2025년 최대 2847명, 2030년은 …

정부가 지난 11월 21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의사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론몰이에 나서지 말라"며 비판하고 나섰다.22일 오후 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및 계획이 부실하다고 비판했다.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 카드를 내세웠다"며 "반창고식 대응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그는 복지부 수요…

정부가 진료과목 구분을 두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라는 생각 아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전문과목 학회와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1차와 2차 간담회는 지난 10일과 14일 두 차례 열린 바 있다.대한의학회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한다.1차 간담회에는 대한의학회 및 가정의학회, 내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외과학회,…

올해 1월부터 총 16차례 만난 정부와 의료계 협상단 논의가 2기를 맞았다. 하지만 첫 회의부터 양측은 강하게 부딪혔다.의료계에선 정원을 늘린다고 필수 지역의료가 살아날 수 없으며 일방적 증원시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은 국민 지지와 요구에 따른 필연적 정책으로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지 말라고 맞섰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5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먼저 의료계 대표로 나선 양동…

사진출처 연합뉴스정부가 지난 13일 예정됐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하면서 국회에서 질타가 터져나왔다.“신중히 결정하겠다”며 정부가 연기 취지를 밝혔음에도 “대학교 총장과 의과대학 학장 간 갈등이 존재하는 현장성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정원을 늘리려고 한다”는 비판을 잠재울 수 없었다.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대 정원 수요조사 발표 연기 사유를 물으며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우려를 쏟아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수요조사 결과…

정부가 올해 5월 코로나19 유행 종식, 이른바 '엔데믹'을 선언해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지방의료원들은 이를 반기지 못하고 급기야 존폐를 고민하고 있다.이에 전국 35개 전국 지방의료원장들은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 재정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지방의료원 의사 수급을 위한 공공임상교수제·전공의 공동수련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지방의료원장들은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도 출석해 어려움을 호소한 데 이어, 지난 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과 만나 '공…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한 학교별 수요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한의계가 정부에 본격적으로 '한의대 정원 감축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설득하기 시작했다.앞서 국회 토론회 등에서 한의계가 이 같은 주장을 시작한데 이어 이번에는 한의사 단체 수장인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보건복지부가 주재한 자리에서 같은 결의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3일 한의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주재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홍주의 회장은 지방소재 한의대 중에서 희망하는 곳을 의대로 전환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건강…

사진제공 연합뉴스지방 의사인력 부족 사태 해소를 위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특히 필수의료 분야이자 젊은의사들이 기피하는 전문과목에서는 기대감보다 제도 변화가 초래할 부작용에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보건복지부는 지역과 과목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을 기존 60%:40%에서 50%:50%로의 조정을 추진 중이다.다만 내달 전공의 모집 시점을 앞두고 의료계 반발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최근 55%:45%로 당…

우리나라 인구(2022년) 1000명 당 의사 수는 2.22명이지만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2.6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마찬가지로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은 0.59명이지만 한의대를 포함하면 0.73명으로 늘어난다.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2분기 지역별 의사‧한의사 인력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의료일원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자료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이 3.5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