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의료기관이 실질적 운영이 중단된 경우만 운영비를 반납하도록 지원제도가 개선된다. A·B등급 취약지 의료기관에서 기존 분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운영비가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취약지 산부인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의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분만취약지 지원은 분만 의료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분만 취약지로 선정하고 시설‧장비비로 첫해 10억원(취약지 등급 따라 지원) 및 운영비를 매년 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충남 보령시 참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

최근 안타까운 선택을 한 영화배우 김새론씨로 인해 다시금 자살에 대한 사회적 환기가 필요한 시점에 영화 시사회에 앞서 고인을 추모하는 애도의 시간이 마련됐다.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으로 활동하는권영찬 상담심리학 교수는지난 2월 24일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영화 '7인의 황후' 언론시사회에 앞서 최근 극단의선택을 한 고(故) 김새론 씨를 위한 ‘애도의 시간’을 갖고 묵념을 진행했다.이날 권영찬 교수는 “어린시절 천재적인 소녀 영화배우로 불리며 영화 ‘아저씨’로 불리는 고인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며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

앞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통지하는 ‘근로능력 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결과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 해당 판정 이유를 알리게 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항 이행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근로능력평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유‧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는 제도다.절차는 진단서, 진료기록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

오는 3월1일부터 JAK억제제와 생물학적제제 간 교체투여시 건보급여가 허용된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기준 확대 덕분이다.또 JAK억제제를 급여로 사용할 수 없었던 65세 이상 고령자나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종양 위험 환자도 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지난해부터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전담 피부과 의료진과 환자들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다만 동일계열 교체 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 …

전국의과대학 학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거듭 제안했다. 2027학년도 정원의 경우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 결정을 건의했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40개 의과대학 학장들과 간담회를 개최, 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생 복귀 및 신학기 교육 준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간담회는 지난 17일 의과대학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정부에 보낸 협조 요청 공문을 바탕으로 학생 복귀 방안과 학습권 보…

인체조직 재생의학 전문기업 엘앤씨바이오(대표 이환철)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Continuous Medical Education(CME)(이하 CME) 과정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유방 재건 수술의 최신 발전과 기술’을 주제로 열린 이번 CME 과정은 싱가포르 성형외과협회(Singapore Association of Plastic Surgeons) 및 성형외과 분과(Chapter of Plastic Surgeons)와 엘앤씨바이오가 협력해 마련했다.3년 이상 수술 경력을 가진 싱가포르 Advanced Level 성형외과 의사들…

비급여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급여’ 신설, 병행진료 금지 방안 등 종합 관리방안이 내달 제시된다. 오남용 우려가 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의 본인부담율은 90%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정부는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해 필수의료와의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고, 절감된 재정은 지역·필수의료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우선…

분만을 넘어 중증, 응급, 외상 소아 등 필수진료 관련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보상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모은 후 2차 의료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는 총 17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을 막바지 검토중이다.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고액…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에 대해 “일부에서 제기하는 문제보다 장점이 훨씬 많다”며 당위성을 피력했다.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립대병원들에 연구, 진료, 교육, 수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20일 복지부 공공의료과는 전문기자협의회에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빨리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공공의료과는 “복지부는 다양한 지원수단을 갖고 있다. 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 빠르게 소관을 옮겨 육성 정책을 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