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가 시의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이뤄진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기 사망(premature death)을 의미하는 ‘치료 가능 사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인 것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시·도별 치료 가능 사망률과 중증도 보정 입원사망비 차이는 지역간 건강격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남 의원은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 지역거점공공병원 확충 및 기능보강,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고, 공공의료 중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지역간 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의료진 부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없다고 하지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확인해보니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전진숙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료진 부재, 응급의료처치 지연 등으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사망 1건, 중등증 위해(危害) 4건 등 총 6건이었다.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

자생한방병원을 둘러싼 건강보험 특혜 의혹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자동차보험 약침 관련 진료수가 문제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여기에 같은당 박희승 의원과 강선우 간사까지 나서 지원 사격을 했다.이들은 대통령 내외와의 연관성을 지적,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과 함께 보건복지부 자체 감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먼저 서영석 의원은 “자생한방병원이 특혜를 얻기 위해 경희대…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받고 있다는 주장이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근거로 이 같이 밝혔다.서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 대상 보건…

글로벌제약사 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는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와 최근 알츠하이머병 치료 발전 및 안전한 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측은 알츠하이머병 장기 추적 예후 조사 플랫폼으로 활용될 레지스트리 프로그램인 ‘조이-알츠JOY-ALZ’의 구축 및 운영에 협력하게 된다.이를 통해 국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에 대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최적화된 치료 환경을 조성 및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는 방침이다.JOY-ALZ는 알츠하이머병 신약의 유효성 및 안전…

의약품 부작용 중 ‘중대한 이상사례’로 보고된 경우 10건 중 1건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70만596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중대한 이상사례’는 25만8709건으로 전체 9.6%를 차지했다.중대한 이상사례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 연장 등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는 비용보다는 중증환자 증가에 따른 문제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전체 입원환자는 190만명에서 219만명으로 15.2% 증가했다.하지만 이를 중증(전문질병군)과 경증(단순질병군)으로 구분하면 중증환자는 2020년 약98만명에서 2023년 115만명으로 17.0% 증가한 반면, 경증환자는 1…

내년부터 1급 응급구조사도 심정지 환자에 에피네프린,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 등 약물 투여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또 현장 이송 중 지도의사의 실시간 영상의료지도에 한해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묶기) 및 절단도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내 응급실에선 심전도 측정 및 전송도 담당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병원 전 단계 구급대원과 병원 응급실 의료진의 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이 달라 환자 상태의 정확한 공유, 적…

대통령실까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지만 의료계가 불참을 공식 선언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 대한 세부 구성방안이 나왔다.직종별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인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했지만 결국 최종 정책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내려지도록 했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위원회 세부 구성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발표한 바 있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논의기구와 관련한 후속조치다.복지부에 따르면 수급…

정부가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며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하지만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 방안을 가져오면 2026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참여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더 이상 국민과 환자분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서는 안된다. 이제는 갈등을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