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치매 등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받아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신설된다.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격 사유가 인정되면 면허는 취소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이 포함된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질병코드 F00)나 조현병(F20)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

정부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추석 연휴 응급의료와 관련해선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 앞으로도 해당 진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오늘(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조속히 참여, 함께 마음을 터놓고 의료 미래 청사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계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그러면…

추석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이 종합병원 응급실 현황 점검을 위해 서울 관악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을 방문했다.20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따르면 김철수 이사장과 윤형조 진료부장(정형외과 전문의), 이소은 응급실장(응급의학과 전문의), 중환자의학과 안재덕 전문의 등 의료진 안내를 받은 이기일 차관은 응급의료센터와 중환자실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했다.이날 이 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점검과 함께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하며 추석 연휴 기간 차질 없는 응급실 운영”을 당부했다.전공의 이탈 등 의…

사진제공 연합뉴스필수의료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정부가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확충한다. 이곳에는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 30일까지 ‘2024년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한다.17개 시도 지역 중 신생아 집중치료병상(NICU)이 부족한 지역인 충북, 전남, 경북 또는 지리적·정책적으로 병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다.지역 신생아 집중치료 인프라 유지 목적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및 지역별 필요병상수 대비…

추석 연휴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작년 대비 감소하면서 우려됐던 응급의료체계 혼란은 없었다는 정부 발표가 나왔다.의료계에 대해선 의과대학 정원 및 의료개혁 과제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여야의정협의체에 빠른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의료진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평균 9781개소로 당초 예상했던 8954개…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생긴 의료기관에 군의관들이 긴급 투입됐지만 현장에선 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는 등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에 대한 부담이 군의관의 응급실 근무 기피 이유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병원이 함께 배상책임을 부담키로 했다.이를 두고 일부에선 “군의관 파견이 응급 현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병원이 배상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되는 군의관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당시의 혈액수급 위기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정적 혈액관리 상황을 강조하고 나섰다.현재 혈액보유량은 6.2일분으로 적정량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헌혈추진협의회 및 지자체헌혈추진협의회 활성화로 혈액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11일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는 “정부는 혈액보유량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혈액장기정책과는 “실제 혈액원별 헌혈 현황 등 혈액보유량과 의료기관 혈액공급량을 상시 확인하고 혈액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 중…

이화여대서울병원, 노원을지대병원, 한양대구리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 부천세종병원 등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담당해온 중증 및 응급환자를 맡게 된다.이번에 선정된 14곳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준하는 응급의료수가를 산정받아 추석연휴 기간 의료대란 피해를 줄이는데 일조하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중증 응급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14개소를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통해 복지부는 역량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 응급환자(KTAS 1-2등급) 치료 중심으로 운영될 수…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최근에도 지방 환자들의 빅5병원을 비롯한 수도권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서비스 지역완결성 강화에 전력한다.우선 지역 완결적 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개발에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는 지난 12일 오후 제8차 회의에서 지역 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역의료 제도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

필수분야 의료진의 안정적 진료 여건 조성을 위한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분쟁법 개정과 사법적 보호방안 법제화를 추진한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2일 서울역 T타워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위원장 백경희)’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선 지난달 30일 발표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후속 조치로 환자·의료인 소통제도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개선 추진방향이 논의됐다.아울러 참석 위원들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실태분석 및 사법적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