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연합뉴스지난 6월 30일 의료기관의 아동 출생 신고 의무화를 규정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보호출산제'도 입법 속도를 내고 있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이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발의한 법안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사진제공 연합뉴스의사가 자택에서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하는 등 의료인의 의료용 마약 오용 문제가 대두되면서 보건당국이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실효성 확보는 어렵다는 지적이다.정부가 강조하는 관련 규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인의 프로포폴 불법사용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일부 병원 의사가 폐기용 프로포폴 용기 내 잔량을 불법 반출해 자가투여한 사건과 관련해 불법사용 재발방지 권고사항을 재안내했다.해당 권고에는 △프로포폴 보관·사용·폐기장소 CCTV 설치 △사용 후 프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고 정신질환 전문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최근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정신질환자에 의한 흉기 난동 범죄를 막기 위한 카드인 셈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 동기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담화'를 발표했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법입원제 도입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 의료인력과 응급 병상, 정…

사진제공 연합뉴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 말 종료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 80% 이상이 "시범사업 형태 그대로 제도화될 경우 참여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겠다"고 답했다.현행 시범사업 형태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3년 간 한시 허용 기간 및 3개월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 100명, 약사 100명,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8월 …

사진제공 연합뉴스간호사 1명과 환자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투석병원 화재 여파가 결국 소방시설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되는 등 사건 당시 의료계가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화 되는 모습이다.소방청(청장 남화영)은 8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인공신장실이 있는 의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에 추가했다.이번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투석환자의…

지난 2020년 8월 대전시 중구 오류동 오룡역 인근에서 을지대학교 의대 학생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내과 레지던트들의 수련과정 성취도가 권장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를 돌볼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교육받을 시간도, 대체해줄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인제대 의대, 가천대 의대, 차의과대 의학교육과 등 공동연구팀이 내과 전문의 1~2년차 172명을 대상으로 레지던트 수련과정 성취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모든 핵심 요소에서 권장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대한의학회지(JKMS)’ 8월 21일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