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으로 의료계가 들끓는 가운데 국내 의료분쟁 형사 처벌 경향이 해외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아 회피 치료와 방어 진료를 유발한다는 논문이 발표돼 주목된다변화된 의료분쟁 환경을 염두해도 한국 의사들은 안전한 의료 환경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외국에 비해 형사 처벌 경향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최근 이태희 순천향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대한내과학회지에 '국내 의료분쟁 해결의 단초: 공정한 의료감정' 논문을 발표했다.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해…

27일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박탈법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면서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직역이 결사 항전에 나서고 있다.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이미 단속에 돌입했고, 두 법안이 상정되면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나머지 단체장도 단식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26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간호사 특혜법, 의료인 면허강탈법 결사 저지'를 위한 집회에 나섰다.비대위 위원은 물론 투쟁위원,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원 50여 명이 참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한국형 주치의제도’ 청사진에 대해 여전히 개원가가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 구축이 목적이라면 지역의사회가 중추가 돼 지역사회와 힘을 합치는 방법이 효율적이지, 거점병원이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많은 일차의료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오늘(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주관한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 발전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해당 모델은 집근처 방문이 용이한 일차의료기관의 단과전문의 단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요청에 따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기관을 추가 공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심평원은 기존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더해 추가 기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중점 보건정책 중 하나인 방문 진료사업 정착 및 확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다만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기관 대비 참여율이 0.4%에 그쳐 제도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심평원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과, 한의)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추가 공모한…

내년도의원급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으로 김봉천 부회장이 내정됐다.24일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김봉천 부회장이 단정으로 내정됐다"며 "수가협상단 구성은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고, 적절한 시점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의협 수가협상단 구성은 예년에 비해 많이 늦어졌다. 통상 3월 4주차 정도에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무리한 뒤 협상 준비에 착수한다. 그러나 5월이 성큼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기별이 없다.의협의 수가협상 준비가 늦어진 이유는 간호법과 …

만 40세 이하 공보의, 전공의 등 젊은 의사들을 중심으로 의료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출범했다.젊은의사협의체는 지난 4월 22일 대한의사협회관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갖고 그 시작을 알렸다.젊은의사협의체는 젊은 의사들이 정책을 옹호하고 교육 및 국제 협력을 통해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족했다.40세 이하 임상, 의학교육, 보건정책, 공중보건 또는 연구영역에서 종사하는 의사들이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의과대학생은 준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협의체는 젊은의사들이 의과대학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