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정원을 현원 대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장기화된 의정갈등 여파로 수련을 마치는 인턴 수가 급감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지만,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 나온다.18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대한의학회 산하 각 전문과목 학회에 내년도 레지던트 1년 차 정원을 기존 대비 20~25% 감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안이 확정될 경우 내년 레지던트 1년 차 정원은 올해보다 약 700명 줄어든 2500명…

미용 중심의 인식을 넘어 필수의료 및 공공의료 분야에서 피부과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대한피부과학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웨스틴조선 파르나스호텔에서 제77차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피부과 정체성과 미래를 지키는 회복과 도약 장(場)'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80년의 역사를 반추하고 필수의료에서 피부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모색했다.송해준 학술대회장(고려의대)은 개회사에서 "의료정책 위기와 사회적 변화 속에서도 연구…

의료인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의사파업 금지법’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필수의료 공백 방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아닌 의료인들의 자랍적 협조와 사명감 고취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최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해당 개정안은 의료계가 단체행동에 나서더라도 응급의료·중환자 치료 등 필수의료 행위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실손의료보험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심사 연계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특히 문제 해결의 핵심인 비급여 코드 표준화 작업이 1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며 “이러다 건강보험이 망할 것 같다”고 경고했다.“실손보험이 건보재정 악화 주범”김윤 의원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관련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그는 올해 5월 감사원 발표를 인용해 “실손보…

의정갈등으로 가동됐던 비상진료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해제될 전망이다. 전공의 복귀로 진료현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연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하지만 그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투입됐던 각종 지원금이 중단될 경우 일선 병원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6일 위기평가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해제를 결정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오는 20일 공식화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직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해 1…

안산시가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던 한양대안산병원 유치 사업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 규제 완화와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통해 묶여 있던 실타래를 풀겠다는 구상이다.안산시의회는 병상수급 정책 및 재정 리스크, 협약의 실질성 등을 명확히 검증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2028년 500병상 한양대병원 건립 추진14일 병원계에 따르면 안산시는 한양대 에리카(ERICA) 캠퍼스혁신파크 부지에 2028년까지 500병상 이상 규모 한양대병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시는 지난 2020년부터 한양대와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의정갈등 후유증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필수의료 강화 방안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건보공단은 의료대란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가, 심평원은 의정 갈등에 따른 진료량 감소 데이터 및 급여관리 체계 신뢰성이 주요 질의 대상으로 예상된다.다만 두 기관 모두 이번 국정감사를 두고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다.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잇단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분위기가 …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이후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육 및 연구 기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이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보완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설명회와 그간 협의체 운영내용 보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도 경주하게 된다.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신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이관에 대한 현장 반응을 전했다.정신 병원장은 “소관 부처 이관은 국립대병원 역할과 정체성이 변…

지난달 출범한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정면 비판하며 수련병원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전공의 주 72시간 근무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도 근무시간이 지켜지지 않는 실태를 직시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1인당 환자 수 제한 등 지속가능한 수련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주장이다.15일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대상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유청준 전공의노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전…

정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운영 적자와 구조적 한계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응급실 과밀 해소와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 제도 아래에서는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달빛어린이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는 운영이 어렵고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정책수가 현실화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호소했다.협회 분석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연간 약 250만~300만명의 소아환자를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