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필수의약품 부족 등 의료공급 위기가 국민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면 개편에 나선다.수도권 및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대두되고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데따른 조치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상체계는 진찰, …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가진 우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2일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건강정보 제3자 전송 등 규정을 의료분야 특수성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최근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안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지난 2월1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와 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성분명 엠파글리플로진) 등 SGLT-2 억제제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포시가와 자디앙 급여 적용이 당뇨병 환자 일반기준 적용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비당뇨심부전 환자에 대해서만 우선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2월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험급여 범위 확대를 고시했다.앞서 관련 학술단체와 제약계는 심부전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강조해온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처음으로 제시됐지만 반응은 냉랭하다.정부는 구성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사고 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제 및 지역의료기금 도입 등 과제를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사진]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내용 중 주요 사항을 소개했다.정부는 이날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여덟 …

사진제공 연합뉴스그동안 정부가 강조해온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필수의료 유인책으로 보상 강화에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지역 의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장학금·수련비용·거주비용을 지원받은 의사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한다.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5000명이 부족한 점을 고려,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방향성은 확정했지만 구체적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다. 동시에 의료인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로 ‘필수의료 형사…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맞붙었다. 의대 증원 관련 TV 토론을 주장한 의료계에 복지부는 논의된 사안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로 유인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들이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여러 정책…

요양병원 스스로 작성한 서류자료 조작으로 등급이 결정되는 현행 적정성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가 평가체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아울러 최근 일부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환자 낙상사고, 간병인으로 인한 언어적·육체적 피해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실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다.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서 서류조작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있어 평가체계 전반을 재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실시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는 환자수 대비 의…

성가롤로병원(병원장 박명옥)은 외과 성진식 과장이 이끄는 장기이식팀에서 최근 신장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1일 밝혔다.지역 종합병원에서 장기이식 수술 시행은 매우 드물지만 이곳 병원은 벌써 간 이식 수술을 13차례 성공하며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증명하고 있다.신장이식 역시 지난 2022년 중순 처음 시행 이후 1년여만에 성공시키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견주는 수술 실력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수혜자인 A씨(30대, 여)는 2019년에 신장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신경화증 진단을 받았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A씨는 …

제약계 관심이 높은 정부의 기등재약 상한금액(기준요건) 재평가가 오는 3월 시행된다. 다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시행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약가인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지난해 9월 1차 재평가로 7677개 약제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현재 경구용 제제, 주사제 등 생동 확대 품목을 대상으로 2차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지난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 이달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검토 기간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일정이 연기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