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과 무산, "부작용 대책 마련 안됐고 전자처방전 등 시스템 논의 필요"
사진출처 연합뉴스오늘(24일)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다시 멈춰섰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견돼 보건의료계 및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됐지만 또 다시 무산된 것이다.이로써 그동안 "시범사업 형태를 벗어나 참여 기관 및 대상 환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여론전에 나섰던 산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게 됐다.이날 보건복지위는 기존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5건 및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견을 병합 심사했으나 결론을 …
2023-08-24 16:4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