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의료계가 법원의 의대 집행정지에 대한 '기각' 결정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평가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특히 법원이 의대증원을 필수‧지역의료 회복을 위한 기본 전제로 인식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의사 수 확대 없이도 충분한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고찰'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22일 공개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처분 집행정지…

전의교협 소속 교수들이 지난 20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대증원 관련 탄원서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대법원이 지난 21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지 5일만이다.기각결정 이후 정부가 이달 31일까지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하기 위해 서두르는 가운데, 의료계는 대법원의 결정 전까지 정원을 확정 짓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정…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김성재 교수[사진]팀이 진행 중인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세포치료제 개발' 연구가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과제로 선정됐다.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재생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의 발굴부터 치료제 및 기술의 임상단계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연구는 '유도만능 줄기세포 기반 유전자 편집 고기능성 슈반세포를 이용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세포치료제 개발'이라는 과제명으로 4년 동안 총 2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뤄진다.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사진제공 연합뉴스법원으로부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받은 의대생 측이 대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지난 17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의대생 측은 정부가 내년도 모집인원을 확정해야 하는 이달 말까지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했다."내용적으로 90% 승소했지만 10% 부족"아울러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같은 내용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3건에 대해서는 승소를 기대하면서도, 이들 역시 기각될 경우 앞선 사건과 함께 대법원에 재항고할 방침이다.의대생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

의대교수들이 정부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관련 대법원 결정 전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 및 발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20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5월 31일에 발표해도 되는 모집요강 발표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1만3000여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이 아직 일단락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6일 '기각' 결정을 내리…

사진제공 연합뉴스.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이하 의대협)가 "학생들 복귀는 주변의 호소와 회유가 아닌 학생들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의대협은 5월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학생들 휴학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 학생들의 복귀만을 호소하는 오만한 태도를 거둬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의대협은 3월 24일 8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공식적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한 곳은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의대협뿐"이라며 …

대통령실이 의료계를 향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 이에 의료계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오늘(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의료계 대표 단체들과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지 열려있다. 의료개혁특위 참여든, 아니면 정부와 일대일 만남이든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장 사회수석은 "대화를 위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