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및 항생제 약가를 인상한다.또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제산제 등 7개 품목을 새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하고 원가보전을 위해 상한금액을 조정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정부는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

중증환자 5명 이상 발생 우려가 생기면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신속대응반이 즉시 출동하게 된다.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의사도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한정됐다.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는 최근 다수 사상자 사고 발생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기 위한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개정했다.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의 신속·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먼저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해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토록…

정부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및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4개 의료기관이 추가 선정됐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 4곳은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중증 소아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적 손실을 사후 보상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참여기관 추가공모 선정 결과를 이 같이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사업을 통해 복지부는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를 도입, 지역별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중증…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중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룩소프로펜 나트륨, 에피나스틴염산염 등 3개 성분에 대한 급여 범위가 축소된다.제약 및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히알루론산나트륨점안제의 경우,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평가가 미뤄졌다.2022년 재평가 대상 성분 중 식약처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삭제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외과계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작된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기간이 이달 만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지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외과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해 교육 상담 및 심층진찰을 제공한다.환자의 자가관리 역량 강화…

정신질환자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연장 시행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방향을 보고받았다.지난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방문 및 상담을 통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지원한다.아울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

의료계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 모형이 개편되고 시범사업 기간이 오는 2026년 12월까지 연장된다.사업 대상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수행 기관은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까지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2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 받았다.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중인 해당 시범사업에서 복지부는 첩약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

응급실 환자 수용능력을 확인하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이 시행되고, 관련법 개정이 재추진 된다.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이들 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은 급성기 의료기관 평가지표에 포함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일 오전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추진단은 지난 5월 31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응급의료 긴급대책 구체화를 위해 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기관과 대한응급의학회, 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됐다.이번 제8차 …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발생시 일부를 지원,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재난적의료비’산정 방식이 ‘전체 질환 합산’으로 변경,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가구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가구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재난적 의료비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의료비 부담이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사람(재산 7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