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500억 투입…'지역 병원' 육성 속도
의료개혁특위, 역량있는 2차 의료기관 지원 등 '혁신 시범사업' 방향성 모색
2024.11.01 12:35 댓글쓰기


각 권역별 최대 500억원이 투입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행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역완결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사업 설계를 고민 중이다. 지역의 역량 있는 2차 의료기관을 균형 육성하고, 각종 시범사업 간 연계를 도모하게 된다.


정부는 오늘(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지역의료정책과장 등 실무 부서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지역완결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으로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의료인력 확충하는 것이 핵심"


특히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의료인력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고, 우선 지역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1·2·3차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사업은 거점병원 책임 하에 진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을 제시하면 정부가 선정해 지원한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의 회송을 유인하기 위해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병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8월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발표한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점검, 지역의료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이들은 “지역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 및 지역 의료기관의 주도적인 참여에 기초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됐다.


또 “효율적인 진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있는 2차 의료기관을 균형 육성하고, 각종 시범사업 간 연계를 통해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피력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의료의 질 제고와 함께 지역 주민의 건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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