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입법예고 이어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공보의 없는 보건지소 증가
사진출처 연합뉴스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보건소 하위기관 수를 늘리거나, 이와 반대로 기존 보건소 하위기관들을 통폐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정부가 최근 보건진료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국회에서는 보건진료소를 통합 운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1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은'지역보건법 개정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이 충돌하는 면을 조정해 농어촌 의료전달체계를…
2023-06-02 12: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