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연합뉴스현역병 입대를 선호하는 의대생들이 늘면서 군의관이나 공보의 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국방부가 장교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관심을 모은다.최근 군의관뿐만 아니라 군대 모든 분야에서 복무기간이나 급여 등 일반 병사 대비 매력이 없는 장교에 대한 선호도가 급감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장교 수급난’을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군의관이나 공보의 복무기간에도 변화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의…

사진출처 연합뉴스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부의돼 오는 3월 30일 예정된 본회의가 초미의 관심사다. 의료계를 포함 범의료계의 격한 반대에도 법안들이 입법 단계에 성큼 가까워지며 추후 가능한 시나리오에도 다양한 관측이 제기된다.국회서 법안 통과를 위한 투표를 하려면 당일 본회의에 안건을 올려야 하고(상정), 이에 앞서 그 안건을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부의).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현재 본회…

사진제공 연합뉴스정부가 응급환자 생명권 사수를 기치로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임상병리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통상적인 업무 특성을 감안하면 이해상충 소지가 없어 보이지만 임상병리사들은 ‘업무 범위 침해’를 지적하며 반감을 감추지 않는 모습이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2023년도 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 조정안을 2024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기로 했다.아울러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도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확대 방침…

사진출처 연합뉴스한의사가 사용해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진 두 현대의료기기 중 초음파 진단기기를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난해 말부터 의료계가 들썩거렸다.판결의 여파가 식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한의사의 뇌파계 허용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손끝에 넘어가면서 의료계와 한의계의 2차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초음파처럼 뇌파계도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판례가 생겨날 경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범위가 2개로 허용되면서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사건은 지난 2010년 "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