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을 운영하는 대학 총장들이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보다는 여전히 복귀 설득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6월 중순이 되면서 의대생 집단유급이 기정사실화되자 의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휴학 승인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이다.
12일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이하 의총협, 회장 경북대 홍원화 총장)는 '의대 학사 운영 정상화 및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의총협은 건의문을 통해 "의대생 수업 복귀, 의대교육 정상화 및 선진화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와 정책이 있다면 의총협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요구안에는 ▲전공의 복귀책 ▲의대 탄력적 수업 운영 지원책 ▲의사국가시험 응시 불이익 방지책 ▲의대 행정·재정 지원책 ▲대학 구성원의 정부 의료개혁 논의 참여 등이 담겼다.
의대생 휴학 승인과 학기제의 학년제 전환 요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의총협은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는 의대생 복귀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전공의 복귀가 학생 복귀에 큰 영향력을 지니므로, 의대 교육 정상화 시급성을 고려해 정부가 전공의 복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총협은 유급 예방책으로 "대학이 기존 학사 운영 틀에 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비상 학사수업을 운영해 수업 결손을 보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방안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대학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예정대로 9월 2일부로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진행하겠다"고 못박았지만, 관련 불이익 방지책도 필요하다는 게 의총협 판단이다.
또 "국·사립 구분 없이 모든 의대가 세계 수준의 의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대에 안정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약속하라"며 "향후 정부의 의대 교육 선진화·의료개혁 논의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피력했다.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을 향해서는 간절히 부탁했다. 의총협은 "교육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한 심정으로 복귀를 요청한다"며 "의대에 진학하며 처음 마음에 품었던 소중한 뜻을 다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의총협은 향후 의대 설치 대학의 공식 채널로서 각 대학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 과제 이행을 위해 정부와 적극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홍원화 의총협 회장 "집단 유급 시한 7월 중하순, 6월말까지 복귀해야"
홍원화 회장은 의대생 집단 유급 시한을 7월 중하순으로 보고 있다.
그는 휴학계 승인을 요구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휴학 승인, 유급 등보다 의대생 수업 복귀를 최우선으로 생각키로 했다"며 "이달 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대 교육 선진화에 장애가 되는 정책들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휴학 승인은 아직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학년제 전환은 8월 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방학 없이 내년 2월 말까지 법정 수업 주수인 30주를 채울 수 있어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서도 홍 회장은 "이 역시 부수적인 내용이다. 법이나 기준을 바꾸거나 계절학기를 만드는 조치는 학생들이 돌아왔을 때 수업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 1학년만은 교육을 해야 한다"며 "의대생들은 의사 면허도 없고, 지금 멈추면 그냥 중퇴생이다. 1학년은 학칙상 휴학도, 유급도 안 되기 때문에 꼭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슬비 기자 (
